3사관학교 소속 대령... 부하 여군 소령에게 '성범죄 대리합의' 지시 파문
  • 신성아 기자
  • 승인 2017.06.11 15: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 전 대통령의 첫 정식재판이 열린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는 첫 재판을 방청하려는 시민들(사진 왼쪽)과 같은 시각 태극기를 들고 구속 철회 구호를 외치는 지지자들의 모습으로 대조를 이뤘다.

육군3사관학교의 대령이 부하 여군 소령에게 성범죄사건의 가족인 척 합의를 대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육군본부와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3사관학교 교수인 여군 A소령은 성범죄사건을 대리합의하라는 상관의 지시를 거부하고 내부고발을 했다는 이유로 보복성 조치를 당했다며 국방부 인권과와 국가인권위에 각각 진정을 제기했다.

A 소령은 '생도를 가르치는 교수로서 이런 지시를 따를 수 없다'며 거부했다. 국방부 인권과는 B대령의 지시가 '부적절'하다면서도 "강압적인 지시로 대리합의를 강제한 것은 아니었다"며 지난해 육군에 B대령에 대한 '서면경고'만을 권고했다.

B대령이 대리합의를 지시할 때 폭언·협박이 없었고, 학교 위신 추락을 막기 위한 의도로 인정된다는 이유였다. 결국 B대령은 서면 경고 이외 다른 징계를 받지 않았다.

반면 A 소령은 대리합의 거절 이후 B대령으로부터 인사상 불이익과 징계 등 보복성 조치를 당했다고 호소한다.

A 소령은 지난해 두 차례 근무평정에서 B대령으로부터 모두 '열등' 평정을 받고 현역 부적합·전역 심사에 넘겨졌다.

A 소령을 전역시키면 안 된다는 전·현 지휘관들의 탄원서가 이어졌고, 심사위원회가 올해 2월 말 '현역 적합' 판정을 내려 그는 군 생활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그는 이후 대기발령 조치를 받고서 교단에 서지 못했고, B대령의 징계 의뢰로 감봉 2개월 징계를 받았다.

A 소령은 징계 처분에 항고하고, 국방부 검찰단에 B 대령 등을 직권남용·무고 등 혐의로 고소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산하 '광화문 1번가'에도 신고했다.

A 소령의 주장에 대해 군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성범죄 대리합의 사건과 A 소령에 대한 징계는 서로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3-20 프린스텔 빌딩 8층 (803~804호)  |  대표전화 : 02-780-7816  |  편집국장실(제보) : 02-6674-7800  |  팩스 : 02-780-7819
명칭 : 아름다운 사람들 우먼코리아(womankorea)  |  등록번호 : 서울 아 03774  |  등록일 : 2017-11-22  |  발행일 : 2015-06-11
제호 : 여성시대  |  발행인 : 이미란  |  편집인 : 이미란  |  총괄편집국장 : 하태곤  |  청소년보호책임자 : 하태곤
파인데일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7 여성시대.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dsoft.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