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15세 이하 입원 의료비 95% ... 국가 지원 방안 검토
  • 신성아 기자
  • 승인 2017.06.11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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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의 첫 정식재판이 열린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는 첫 재판을 방청하려는 시민들(사진 왼쪽)과 같은 시각 태극기를 들고 구속 철회 구호를 외치는 지지자들의 모습으로 대조를 이뤘다.

정부가 중학생 이하(0∼15세) 어린이의 입원 의료비를 줄여주는 방안에 대한 검토를 본격화한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 대선공약 이행 차원에서 15세 이하 아동 입원진료비 국가책임제 도입을 위한 건강보험 보장강화 계획에 대한 논의에 착수했다.

문 대통령은 어린이가 병원에 입원하면 건강보험에서 입원진료비의 95%를 지원하고, 나머지 5%만 본인이 부담하면 되도록 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복지부는 연내 검토를 마무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계 부담이 큰 어린이 입원비를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은 지난해 초부터 시민사회단체에서 꾸준히 제기됐다.

아동관련 보건복지 시민단체들이 모인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에 따르면 통계청의 국민건강보험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기준으로 추정한 0∼15세 어린이 780만명의 한 해 의료비 총액은 6조3천937억원이다. 입원진료비, 외래진료비, 약값이 모두 포함된 금액이다. 이 중 국민건강보험에서 60.7%에 해당하는 3조8천823억원만 보장했다.

환자와 가족이 오롯이 부담한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금액은 총 2조5천114억원인데 여기서 입원진료비만 따지면 총 5천152억원이다. 이 중에서도 건강보험이 지원하지 않는 비급여 본인부담금이 3천846억원으로 매우 많다.

이처럼 건강보험의 보장률이 저조하다 보니 아동 진료비에 대해 민간보험에 의존하는 정도가 크다.

어린이병원비연대가 의료패널 2012년 조사결과를 토대로 추산한 결과, 보호자가 민간보험회사에 내는 어린이 보험료는 연간 4조원에 달했다.

어린이병원비연대는 "정부는 저출산을 걱정하며 아이를 낳으라고 독촉하기 전에 이미 태어난 아이의 생명을 지켜주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며 "현재 쌓여있는 건강보험 누적 흑자분 20조원의 극히 일부만 활용해도 아동 입원비를 국가가 보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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