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여성시대 & 이슈특집 교육
보건복지부, 15세 이하 입원 의료비 95% ... 국가 지원 방안 검토
신성아 기자 | 승인2017.06.11 15:41

정부가 중학생 이하(0∼15세) 어린이의 입원 의료비를 줄여주는 방안에 대한 검토를 본격화한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 대선공약 이행 차원에서 15세 이하 아동 입원진료비 국가책임제 도입을 위한 건강보험 보장강화 계획에 대한 논의에 착수했다.

문 대통령은 어린이가 병원에 입원하면 건강보험에서 입원진료비의 95%를 지원하고, 나머지 5%만 본인이 부담하면 되도록 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복지부는 연내 검토를 마무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계 부담이 큰 어린이 입원비를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은 지난해 초부터 시민사회단체에서 꾸준히 제기됐다.

아동관련 보건복지 시민단체들이 모인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에 따르면 통계청의 국민건강보험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기준으로 추정한 0∼15세 어린이 780만명의 한 해 의료비 총액은 6조3천937억원이다. 입원진료비, 외래진료비, 약값이 모두 포함된 금액이다. 이 중 국민건강보험에서 60.7%에 해당하는 3조8천823억원만 보장했다.

환자와 가족이 오롯이 부담한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금액은 총 2조5천114억원인데 여기서 입원진료비만 따지면 총 5천152억원이다. 이 중에서도 건강보험이 지원하지 않는 비급여 본인부담금이 3천846억원으로 매우 많다.

이처럼 건강보험의 보장률이 저조하다 보니 아동 진료비에 대해 민간보험에 의존하는 정도가 크다.

어린이병원비연대가 의료패널 2012년 조사결과를 토대로 추산한 결과, 보호자가 민간보험회사에 내는 어린이 보험료는 연간 4조원에 달했다.

어린이병원비연대는 "정부는 저출산을 걱정하며 아이를 낳으라고 독촉하기 전에 이미 태어난 아이의 생명을 지켜주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며 "현재 쌓여있는 건강보험 누적 흑자분 20조원의 극히 일부만 활용해도 아동 입원비를 국가가 보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성아 기자  shin24@ewomankorea.co.kr
<저작권자 © 여성시대 Live,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신성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회사소개기사제보광고안내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본사 편집국]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3 - 20 프린스텔 빌딩 8층 (803 ~ 804호)   [편집국장실] 6층 605호
대표전화 : (02) 780 - 7816  |  편집국장실 (제보) : (02) 6674 - 7800  |  팩스 : (02) 780 - 7819  |  등록번호 : 서울 아 03774
미디어총괄회장 : 류복희 (사)부산플라워클러스터협회 이사장   |  대표이사 회장 : 장화순 (주)밝은한자 대표
대표이사 사장 : 송강면 (미국 로드랜드대학교 한국부총장)   |  수석부회장 : 이한기 박사 (쏘울최면심리연구원장)
편집발행인 : 이미란  |  논설위원실장 김혜경 (숙명여대 박사)   |  편집위원장 : 주성남 (일요신문 데스크)
총괄편집국장 : 하태곤  |  편집장 : 신헤라 (이화여대 석사)  |  청소년보호책임자 : 하태곤
Copyright © 2017 여성시대.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