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정부 이민 규제 단속 강화... '뱃속아기 가짜아빠' 속출
  • 이은혜 기자
  • 승인 2017.06.07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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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의 첫 정식재판이 열린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는 첫 재판을 방청하려는 시민들(사진 왼쪽)과 같은 시각 태극기를 들고 구속 철회 구호를 외치는 지지자들의 모습으로 대조를 이뤘다.

독일에서 영주권을 얻는 방법으로 임신한 여성 이민자들이 독일인 '가짜 아이 아빠'를 내세우는 사례가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어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서류상 아이의 아버지를 대행할 독일인 남성을 돈을 주고 구한 뒤 출산하면 아이는 자동으로 독일 시민이 되고 자신도 영주권을 얻는 것이다.

이는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 최근 동유럽과 아프리카, 베트남 출신의 임신 여성들이 독일인 '가짜 아빠'를 앞세워 망명 신청을 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독일 내무부 관계자는 "보고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독일인 남성과 서류 절차에 지급하는 비용은 총 5천 유로(631만 원) 정도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 자체가 불법인 데다, 이를 통해 10명의 아이에 대한 '가짜 아빠'가 나오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돈벌이에 남용되면서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소속된 집권 기독교민주당(CDU) 관계자는 "이민 당국으로부터 많은 증거를 수집하고 있다"면서 "상당한 범죄가 연관돼 있다"고 우려했다.

사회적으로 문제로 떠오르자 독일 연방의회에서는 '가짜 아빠'를 막기 위한 법안도 마련 중이다.

독일 사법당국은 이런 불법 거래를 적발하더라도 향후 태어날 아이가 국적 불명 상태로 남겨질 수 있다는 고민도 안고 있다.

이런 방법까지 동원되며 영주권을 받는 데 혈안이 된 것은 독일 이민이 이전보다 까다로워졌기 때문이다.

유럽 국가 중 이민에 대해 관대한 편이던 독일은 2015년에만 80만 명의 이민자를 받아들였다.

시리아 내전과 '이슬람국가(IS)'의 영역 확장 등으로 시리아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등지에서 난민이 대량으로 양산돼 유럽행을 하고 있는 탓이다.

그러나 이민자들로 인한 실업자 확대와 주택 부족 문제, 사회통합 문제 등이 불거지고 메르켈 정부가 지지율 하락현상을 겪는 과정을 거치면서 이민 규제가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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