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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2배 인상 정부 정책... '기대 반 걱정 반'
이은혜 기자 | 승인2017.06.07 12:29

문재인 정부가 육아휴직 급여를 지금의 2배로 인상키로 하자 5일 인터넷 댓글 창에는 "반가운 결정"이라는 호평과 "여성인력 채용 기피 같은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는 등의 우려가 섞여나왔다.

여성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자 나온 이 조처는 100만원 한도에서 통상 임금의 40%를 주던 기존 휴직 급여를 150만원 한도에다 지급률을 80%로 늘린다는 것이다.

다른 사용자 'mick****'도 "통상 임금 기준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정해 주기 때문에 실제 받아보면 금액이 정말 얼마 안 된다"며 "이렇게 인상을 해준다고 하니 다행이다"고 반색했다.

포털 다음의 사용자 '하늘구름'는 "육아휴직 급여가 너무 작아 아이를 낳아 기르기 힘들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정부가 세금을 제대로 쓰는 것 같다"고 반겼다.

다른 네티즌 '나나'는 "엉뚱하게 새나가는 예산을 줄이고 고소득자에게서 세금을 더 걷으면 충분히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지속가능한 정책이 될 수 있다고 본다"고 조처의 취지에 수긍했다.

반면 네이버의 이용자 'ebbu****'는 "정책의 취지는 좋지만, 고용주 입장에서는 여성 채용을 더 꺼리는 부작용이 걱정된다. 영세 기업일수록 이런 현상이 심각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른 네티즌인 'ddun****'는 "일단 많은 공무원이 마음 놓고 육아휴직을 쓰게 되면서 예산 부담이 가중될 공산이 크다"며 "실제 혜택 보는 사람은 적고 돈만 낭비되는 결과가 빚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음의 사용자 '아흠아흠'도 "이번 결정은 기업 내에서 '여자는 짐만 된다'는 편견을 더 굳힐 수 있다. 더 큰 시각에서 정책을 설계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육아휴직에 대한 불이익 해소와 파트타임제 신설 등 다른 조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았다.

네이버의 사용자 'zish****'는 "육아휴직 다녀오면 자기 업무를 다 빼앗기고 엉뚱한 지방 부서로 발령 나고 동료 사이에서 따돌림을 당하는 사례가 너무 많다"며 "이런 문제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른 네티즌 'nsor****'는 "육아휴직보다는 평소 애들을 마음 편하게 볼 수 있는 시간을 늘리는 게 더 중요하다. 돈은 좀 덜 받아도 일찍 퇴근해서 가정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음의 사용자 '행복하자'는 "이번 조처는 관공서와 공기업 등 '좋은 직장'에 다니는 여성들에게만 유리한 내용"이라며 "출산한다고 해고당하는 비정규직 여성이나 재직하지 않는 여성을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박사'도 "저소득 한부모 가정은 토요일이면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결근도 감수해야 한다"며 "토요일에 아이를 돌봐주는 공공 보육시설을 늘리거나 아르바이트직이라도 토요일에 무조건 쉬게 하는 등 조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은혜 기자  dldmsgP17@ewoman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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