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선거 판도 가를 공수처 설치 법안 등 패스트트랙 대해부
  • 신상득 기자
  • 승인 2019.11.14 11: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년 총선 앞두고 법안 향방 두고 치열한 대결 구도

자한당, 자신들이 만든 덫에 걸렸지만 강력 반발
민주당, 검찰개혁 이유로 거칠게 드라이브 걸 듯

 

정치의 목표는 한마디로 정권을 잡는 일이다. 국가 권력을 획득한 뒤 이를 유지하고 행사하는 활동이다. 정권을 잡으면 여당이요, 정권을 놓치면 야당이다. 정당은 정권을 잡기 위해서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만날 국민을 위한다고 외치지만 끝내는 정권을 잡기 위한 술수로 보는 게 맞다. 정권을 잡으려는 정당의 기본 욕구를 국민이 이해하지 못하면 우매하다. 국민은 정당이 어떤 술수를 쓰는지 간파할 줄 알아야 한다. 따라서 한 나라의 정치 수준은 곧 국민수준과 궤를 같이 한다고 보아야 한다.  

내년 4월 민주당과 한국당은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 판 승부를 벌인다. 승자는 웃고 패자는 절치부심(切齒腐心)해야 한다. 내년 선거 승리를 위해 민주당과 한국당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늘 그랬듯이 대통령 인기는 당선 시점보다 갈수록 추락세다. 대통령의 인기는 총선에서 고스란히 반영된다.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 벌어지는 선거에서는 여당이 우세하게 마련이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인기는 역대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다. 따라서 내년 선거 판도는 안개 속이다.

내년 선거 판도를 가를 핵심 쟁점에 패스트트랙(Fast track)이 있다. 패스트트랙이란 한마디로 지름길이다.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킬 때 다른 어떤 법안보다 빠르게 통과시킬 수 있는 법이다. 2019년 4월 29일 국회 사개특위와 정개특위에서 지정한 패스트트랙은 ▲선거제 개혁안(공직선거법 개정안) ▲공수처 설치법안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이다.

패스트트랙 통과 과정에서 물리력을 행사한 60명이 현재 고소고발 당한 상태다. 100만 원 이상 벌금형에 처해지면, 이들은 내년 선거에서 당선되더라도 당선 무효가 된다. 한국당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민주당에서는 유죄를 노릴 것이고, 한국당은 무죄를 주장할 것이다. 두 정당 모두 여론 눈치를 살펴가면서. 패스트트랙 법안이 어떻게 매듭지어지느냐에 따라 달라질 내년 총선 판도. 패스트트랙 법안을 둘러싼 논란과 갈등, 사건 배경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해 보기로 한다.

                                                                                                                에디터_ 신상득 (twins0518@hanmail.net)

자신들이 만든 국회선진화법 덫에 걸린 자유한국

당패스트트랙을 논하기 전에 먼저 예전 국회 상황을 들여다봐야 한다. 고 김대중 노무현에 이어 대통령에 당선된 이명박 정부는 차기 정권마저도 어렵잖게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었다. 그때 혜성처럼 등장한 안철수. V3라는 백신프로그램 개발 신화, 외국업체의 업체 구매 유혹 극복 신화 등에 매료된 국민은 안철수를 차기 대통령 1순위로 꼽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차기 대통령 후보 박근혜를 압도하는 지지율. 한때 박근혜에 18%나 앞서는 인기. 위기를 느낀 새누리당은 법을 날치기 통과시키지 못하는 법안을 만들었다. 그게 바로 국회선진화법. 진보측에서 정권을 잡더라도, 국회의원수에서 앞서더라도 마음대로 법통과를 하지 못하게 만들려는 취지였다. 국회의장 직권 상정과 다수당의 날치기 법안 처리를 금지하도록 한 이 법안은 지난 2012년 5월 2일,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도입됐다.

그러나 막상 대선에서 우유부단한 안철수 인기가 곤두박질하면서 박근혜가 대통령에 당선됐다. 막상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니 국회에서 법안 통과에 애를 먹을밖에. 자신들이 만든 국회 선진화법이 외려 자신들의 발목을 잡는 일이 비일비재. 예산 통과도 힘들고, 새 법안 통과도 어려웠다. 그렇다고 다수당이 날치기 통과도 못하니 국회선진화법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셈. 자신이 놓은 덫에 걸린 셈이 되고 말았다.

국회선진화법 개정으로 패스트트랙 등장

정권을 잡고도 국회선진화법에 발목이 잡힌 새누리당은 국회법 제85조의 2항을 개정한다. 이 법안이 바로 패스트트랙.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처리를 신속히 처리하고자 만든 법안이다. 다시 말하면, 야당이 반대해도 중요하고 긴급한 안건은 국회의장이 주도해 과반 참석만으로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다. 바꿔 말하면 집권당이 원하는 대로 안건을 통과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말이다. 박근혜와 새누리당에게 매우 유리한 법안이었다.

하지만 최순실게이트로 알려진 국정농단사건이 알려지면서 새누리당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으로 분리되었다. 대통령은 탄핵되었고, 문재인의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다. 문재인 정부는 장기집권 카드를 꺼내들었다. 바로 2019년 4월 29일 국회 사개특위와 정개특위에서 지정한 패스트트랙 4개 법안은 ▲선거제 개혁안(공직선거법 개정안) ▲공수처 설치 법안(2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이다.

자유한국당은 다시 한 번 제 발등을 찍었다. 자신들이 통과시킨 패스트트팩 법안으로 민주당이 4개 법안을 통과시키니 자유한국당은 국회선진화법에 이어 두 번째로 자기가 놓은 덫에 걸리는 꼴이 되고 만 것. 민주당이 꺼내든 패스트트랙 4개 법안이 통과된다면,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차기 정권 쟁취는 고사하고, 초법적 지위의 공수처 수사대상에 올라 기를 펴지 못할 공산이 매우 커졌다.

패스트트랙 안건 지정은 전체 혹은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의원 과반수 서명을 받아 국회의장이나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의장이나 위원장은 지정동의에 대한 표결을 바로 진행하여, 전체 또는 상임위원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해당 법안은 '신속처리대상 안건'으로 지정된다.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한다. 본회의에 부의된 이후로는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패스트트랙 안건은 최대 33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된다. 상임위원회에서 안건조정제도 등을 통해 심사 기간을 90일까지 줄이고 국회의장 재량에 따라 부의 기간을 생략하면 18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할 수도 있다.

2019년 패스트트랙 지정한 4개 법안, 주요 내용과 쟁점

 

1) 공직선거법 개정안(선거제 개편안)과 쟁점

국회 전체 의석을 300석으로 고정하되 전국 정당득표율을 기준으로 5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즉 정당득표율에 최종 의석수를 연동한 것으로, 비례대표 의석수가 정당 득표율에 부분(50%) 연동되므로 '50%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한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지역구 의석은 253석에서 225석으로 줄고, 비례 의석은 47석에서 75석으로 늘어난다.

이와 함께 지역구에서 아깝게 떨어진 후보를 비례대표로 구제하는 석패율 제도를 도입한다. 다만, 권역별 석패율 당선자는 당별 2인 이내로 제한한다. 아울러 선거권 나이를 현행 만 19세에서 18세로 낮춰 청소년의 참정권도 확대한다.

정당득표율 기준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유리한 것은 민주당이다. 정당 지지율에서 자유한국당에 늘 앞서기 때문이다. 선거권 나이를 18세로 하향 조정하면 마찬가지로 민주당에 유리하다. 젊은 층에서 민주당 득표율이 높기 때문이다. 민주당에 커다란 이익을 가져다 줄 이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통과시키려고 하니, 자유한국당으로서는 반대할밖에. 자유한국당으로서는 민주당의 장기집권 음모라고 폄훼하면서 강력히 반대할 수밖에 없다.
  
2)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설치법(2개)

대통령·국회의원·판검사·경무관 이상 경찰·군 장성 등 고위 공직자의 특정 범죄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는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를 설치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안. 여야 4당은 공수처에 기소권을 제외한 수사권과 영장청구권을 부여했다. 다만, 판사·검사·경무관 이상 경찰에 대해서는 기소권을 갖도록 했다. 나머지 수사 대상에 대한 기소권은 현행대로 검찰이 갖지만, 공수처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법원이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는 여야 동수로 2명씩 추천하되 공수처장은 위원 5분의 4 이상 동의를 얻어 추천된 2인 중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기로 했다. 공수처의 수사 조사관은 5년 이상 조사·수사·재판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로 제한하기로 했다.
한편, 기존 발의된 공수처 법안과 별도로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내놓은 공수처 설치 법안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권 의원의 법안은 4당 합의안과 골격은 유사하지만, 기소권을 일반인들로 구성하는 기소심의위원회에 부여한 것이 가장 큰 차이다. 또 공수처 수사 대상을 고위공직자의 부패 범죄로 확대했으며, 공수처장 임명 시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과 공수처 내 검사 임명을 대통령이 아닌 공수처장이 하도록 한 점도 합의안과 다르다.

공수처 설치법에서 핵심 쟁점은 공수처장을 대통령이 임명한다는데 있다. 대통령이 임명한 공수처장이 고위 공직자의 특정 범죄를 전담한다는 내용을 두고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엇갈린 태도를 보인다. 민주당은 검찰 개혁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공수처가 무소불위 권력을 갖고 야당 의원들을 타깃으로 삼아 편파 수사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반박한다. 또 공수처가 대통령이라는 행정부 손에 들어가는 것은 입법 사법 행정이라는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의 틀을 깨는 독재정치에서나 가능한 발상이라는 주장이다. 이는 대통령 측근이나 청와대 관계자 등 수사가 난망하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공수처가 아니라도 특별검사제도가 있다는 것. 비리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대통령이 특검을 정해 수사 대상, 범위 제한 없이 조사할 수 있으므로 공수처가 필요 없다는 것. 나아가 만약 공수처가 비리로 물든다면 그 비리 조사를 위해 제 3수사기관을 또 만들어야 한다는 억지라고 주장한다. 결국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비리 수사 목표가 아니라 대통령의 절대권력 강화이자 야당탄압용 기관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3)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검경 수사권 조정)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없애고,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하거나 수사를 끝낼 권한(수사종결권)을 갖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 검경수사권 조정안의 핵심은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 범죄로 좁히고, 자치경찰을 제외한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해서만 수사지휘권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경찰은 불기소 의견이든 기소 의견이든 검찰에 의무적으로 사건을 송치해야 했지만 이 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경찰이 혐의를 확인한 사건만 검찰에 송치하고, 자체 수사 종결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것으로 변경하되, 법원 등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보완책을 마련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 경찰 작성 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부인하면 증거로 쓸 수 없지만,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증거 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이 법안도 민주당에서는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다. 검찰에 지나치게 많은 권한을 줌으로써 검찰이 무한 권력기관으로 수사를 둘러싸고 각종 횡포를 부리고 있으므로, 이 법안을 통해 경찰에 업무를 이관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에서도 이 법안과 관련해서는 크게 문제를 삼지 않고 있다.

4개 법안, 패스트트랙 지정에 이르기까지

이들 4개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국회에서 격렬한 충돌이 빚어졌다. ▲자유한국당의 국회 의안과 사무실에 대한 물리적 봉쇄 ▲바른미래당의 사보임 사태 등이 그것이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원내대표는 4월 22일 4개 법안의 패스트트랙에 전격 합의했고, 4월 25일 패스트트랙 지정을 마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야 4당의 합의안에 거세게 반발한 자유한국당은 4월 23일 비상 의총을 소집한 뒤, 의회 일정 정면 거부와 장외투쟁을 예고했다.

이후 한국당은 패스트트랙을 무산시키기 위해 국회 의안과 사무실을 물리적으로 봉쇄해 법률안 접수를 막았고, 이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격화되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1986년 이후 33년 만에 처음으로 국회 경호권(국회법 제143조 근거)을 발동했다. 하지만 한국당이 의안과 점거를 풀지 않으면서 인편과 팩스를 통한 법안 발의가 불가능해지자,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4월 26일 전자입법발의시스템을 이용해 해당 법안을 발의했으며 4월 29일 패스트트랙 지정이 이뤄졌다.

바른미래당의 사보임 갈등도 극에 달했다. 유승민계는 자유한국당에 입당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보이지만, 패스트트랙 법안에 반대한 것으로 보면 역시나 자유한국당 편을 들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반면 패스트트랙 법안에 찬성한 김관영계의 태도는 민주당 입장을 지지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분당 위기를 맞고 있는 바른미래당이 어떤 태도를 취할지 귀추가 주목될 수밖에 없다.

바른미래당은 패스트트랙을 통과시키려고 담합했지만 사개특위원이던 오신환 의원이 반대표로 마음을 바꾸는 바람에 패스트트랙 통과가 불가능해졌다. 이에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오신환 의원과 권은희 의원을 강제로 사보임(사임, 보임) 시켰다. 결국 이 사보임으로 패스트트랙 결과가 막혔다가 다시 통과로 바뀌었다.

패스트트랙 자유한국당 의원들 고소 고발 및 총선

지난 4월 패스트트랙 통과 과정에서 의안과 사무실을 물리적으로 봉쇄했다가 고발된 자유한국당 의원은 60여명. 이들은 패스트트랙 안건 자체를 무효라고 외치며 난동을 부렸기 때문에 국회법상 회의 방해 폭력, 감금 등으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다.

수사를 담당한 서울남부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조광환)는 9월 27일부터 검찰 출석을 요구하고 있지만 10월 1일 황교안 대표를 비롯한 소수 의원만 출석했을 뿐 대부분 의원들이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 황 대표는 검찰을 향해 “나의 목을 쳐라”하고, 같은 당 의원들에게는 “수사 기관에 출두하지 말라. 여러분들은 당 대표의 뜻에 따랐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패스트트랙 자체가 불법이었기에 이에 맞선 것은 합법이었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의 출석 불응으로 검찰 수사가 차질을 빚으면서 '소환 없는 기소' 관측까지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국정감사 이후 출석에 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어 소환조사 없이 일괄기소가 당분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국정감사가 종료된 이후에 일정을 협의해서 출석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소환조사 일정을 국감 이후로 미루는 것은 당초 검찰이 내세운 신속한 수사와는 전연 다른 패턴이다. 검찰 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겠다"고만 말했다.

패스트트랙 통과 과정에서 물리력을 동원한 자유한국당 의원 60명이 실정법을 위반한 것은 맞다. 이들이 내년 총선에 출마해 당선되더라도 100만 원 이상 벌금형에 처해지면, 당선 무효가 된다. 무더기 당선 무효가 된다면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여간 골치 아픈 일이 아니다. 패스트트랙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향후 어떤 방향으로 키를 돌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14일 조국 법무부 장관은 장관직을 사퇴하면서 “제가 자리에서 내려와야, 검찰개혁의 성공적 완수가 가능한 시간이 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국 전 장관이 밝히는 검찰개혁은 공수서 설치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가 무슨 수를 쓰더라도 패스트트랙 법안을 통과시킬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조국 사퇴와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대결 국면 속에서 조국 사퇴 이후 패스트트랙 법안이 어떻게 결말이 날지 지켜 볼 일이다.


발행처│한국여성언론협회  |  발행인 : 박영숙 (여성시대 미디어그룹 회장)  |  등록번호 : 서울 중, 라00702  |  본사 편집국 :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301 영미빌딩 8층 전관
대표전화 02 – 786 – 0055  |  팩스 02 - 786 - 0057  |  총괄편집국장실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2길 11 (여의도동) 프린스텔 빌딩 907호
제보 (문의) 02 – 780 - 7816 | (재)창간등록일 : 2015 – 03 - 22  |  여성시대 미디어그룹 운영위원회 상임위원장 : 최금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
회장 : 고시환  |  사장 : 이재희 (지구촌선교회 이사장)│주주대표 : 송강면 박사 외 2인 | 명예회장 : 송태홍
일본어판 총괄책임 : 미야모도 마사오(宮本正雄)   |  총괄편집국장 : 하태곤   |   편집장 : 이지현  |  청소년보호책임자 : 하태곤
여성시대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에 따라,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여성시대.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dsoft.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