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환 박사 정치칼럼
  • 고시환 박사
  • 승인 2019.09.10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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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국주의 회귀 신드롬
일본은 ‘정치나이 12세’

 

일본의 백색국가 배제는 자유무역주의 원칙에 위배

우리 정부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배제했다. 이는 G20 오사카 정상회의 당시 일본이 스스로 언급한 자유무역주의 원칙에 위배된다. 일본은 1,194개에 달하는 핵심 소재 및 부품에 대한 사실상의 수출 규제를 우리에게 가함으로써 한국의 미래 성장을 저해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실망스럽다.

기술과 기업이 국가발전의 기본원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된다. 우리는 우리의 수출이 증가하면 할수록 일본으로부터 핵심 소재와 부품 수입이 동시에 증가하는 가마우지 경제 체제로부터 이제는 탈피해야 한다. 만약 20년 전에, 일본이 오늘의 조치를 우리에게 취했다면 상황은 더욱 심각했을 것이다.

우선, 국내 산업적 측면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핵심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 환경 규제 및 노동 규제와 관련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R&D 투자도 대폭 확대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정책에 관여하는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을 방지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정책감사도 면제해야 한다. 우리 기업들이 해외 기술기업에 대한 M&A(인수합병)에 나설 수 있도록 정부는 적극 지원해야 한다. 아울러, 우리의 우수한 해외 기술 인력이 국내로 유입될 수 있도록 정부가 장려책을 시행하는 데도 적극 나서야 한다.

대기업은 상생 차원에서 우리 중소기업 제품들을 더 많이 구매해 주고, 역량을 갖춘 부품·소재 중소 기업들이 성장하여 기술 독립을 이룰 수 있도록 상생의 환경생태계를 조성해 기여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들은 국내 기업들로 하여금 핵심 소재 및 부품 분야에 대한 신규 투자에 있어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라는 확신을 주게 된다.

우리 국민들은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로 인한 영향에 대해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 정부는 대기업, 중소기업, 그리고 국민들과 힘을 합쳐 이번 위기를 일본에 대한 가마우지 경제 체제의 고리를 끊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우리는 이미 박정희 대통령의 ‘중화학 공업화 정책선언’으로 많은 제조업 분야에서 일본의 절대 우위를 극복했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의 ‘소재 부품 산업 육성 전략’으로 부품 산업 발전의 발판을 마련했다. 정부는 이번에 직면한 어려움을 소재·부품·장비 강국으로 자립하는 기회가 되도록 적극 활용해야 한다. 오늘 우리가 직면한 위기도 충분히 극복해낼 수 있다. 우리가 이룬 성취를 더욱 가속화하기 위해 우리 기업들 간 상생 생태계 구축을 통한 기술 발전을 이루어내야 한다. 우리는 일본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있어 주요 구성원으로 보고 남북 정상회담 등 계기에 납북 일본인 문제는 물론 북일 수교와 관련한 일 측 입장을 북측에 전달하는 등 일본을 적극 성원해 왔다.

그러나 일본은 우리의 평화 프로세스 구축 과정에서 도움보다는 장애를 조성하고 있다. 일본은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한미 연합훈련 연기를 반대했고, 북한과의 대화와 협력이 진행되는 와중에서도 제재·압박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한국에 거주하는 일본 국민의 전시 대피 연습을 주장하는 등 긴장을 조성하기도 했다. 초계기 사건에서 보았듯이 일본은 한일 간 협력을 저해하는 환경을 조성하기도 했다.

일본종속 산업구조 탈피해야

일본이 지향하는 평화와 번영의 보통국가의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는 한번 신중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정부는 우리에 대한 신뢰 결여와 안보상의 문제를 제기하는 나라와 과연 민감한 군사정보 공유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를 포함해 앞으로 종합적인 대응 조치를 취해 나가야 한다.

흔히, 국수적이고 권위적인 정치적주의 혹은 운동을 파시즘이라 한다. 파시즘은 인간의 감정적 요인을 강조한다. 심리적으로 파시즘은 광신적이며 독단적이다. 인간평등을 부인하고 하나의 이상으로서 불평등을 확산하며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서 폭력과 기만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탈리아 무솔리니가 그러했고 독일 히틀러가 파시즘 곧 나치즘이었다. 반민주주의, 반자유주의, 반자본주의, 반 마르크스주의 등 부정을 통한 허무주의적 형태를 취하는 경우를 생각해볼 때 지금 떠오르는 인물이 일본의 아베 아닐까!

일본의 민속학자 ‘간자키 노리타게’는 20여 년 전에 쓴 <습관으로 본 일본인 일본문화>에서 일본인들은 따뜻한 술을 좋아하고, 끊임없이 반복하는 절을 하며, 복잡 다양한 종교를 믿으면서, 성냥갑만한 집에 살다가, 싹쓸이하는 단체관광을 즐기는 민족이라고 표현했다. 특히 당시 유행이었던 단체관광은 일본 경제의 장기침체로 줄어들었고 이후 일본은 경제 살리기에 온 힘을 쏟았다. 위기의식에 직면하자 오히려 우익성향으로 치닫게 되었다.

일본인들은 찬란했던 그러나 이웃나라에 엄청난 피해를 입혔던 저 끔직한 옛날로 돌아가려는 군국주의 과거회귀 신드롬에 걸려 있다. 이런 점에서 성숙하지 못한 일본인을 “정치적 나이 12세”라 비판한 맥아더 장군의 주장이 크게 틀리지 않은 것 같다. 좀 괜찮다 싶으면 다른 나라를 침략하다가 힘이 약하다 싶으면 다시 안으로 움츠러들어 한쪽으로만 치우쳐버리는 나라가 일본이다.

일제의 식민지에서 독립한 후 70여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우리의 산업구조는 일본에 종속돼 유지되고 있다. 수출 수입의 일본 의존부터 중소기업 육성을 뒷전으로 하는 대기업 중심의 산업구조 폐해가 이번 사태로 명백히 드러난 이상 장기적인 대책으로 중소기업의 국제경쟁력 향상에 전력을 기울여야 될 것이다. 일본의 속셈과 행태가 어떠한지 바르게 보아야 한다. 이웃나라지만 먼 나라로 느껴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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