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성폭력 사건’ 9일 최종 판가름… 대법, 상고심 선고
  • 유안나 기자
  • 승인 2019.09.03 17: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83미투이후 554일 만

18일 서울 대방동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 의한 직장 내 성폭력 사건 상고심 유죄확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비서 성추행·성폭행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된 안희정(54) 전 충남도지사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9일 내려진다. 201835미투(Metoo)’로 안 전 지사의 성폭력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지 554일 만에 결론이 나오는 것이다.

대법원 2(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전 지사의 상고심 선고를 오는 9일 오전 1010분에 열기로 했다.

 

안 전 지사는 수행비서로 근무하던 김지은(34)씨를 2017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업무상 위력으로 간음, 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는 안 전 지사가 유력 정치인이며 도지사로서 별정직 공무원 임면권을 쥐고 있다며 위력은 인정하면서도 위력을 행사해 김씨의 자유 의사를 억압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서울고등법원 형사12·재판장 홍동기 부장판사)는 김씨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다고 본 반면, 안 전 지사 진술에는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피해 사실을 폭로하자 자신의 잘못이었다는 글을 게시해놓고선 자신이 직접 게시한 글의 문언상 의미를 부정했다면서 안 전 지사는 피해자와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경위, 호텔 투숙 경위 등에 대한 진술을 계속 번복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 전 지사의 사회적 지위가 비서 신분이던 김씨에게 충분한 위력이었다며 징역 3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안 전 지사 측은 법원의 마지막 판단을 앞두고 변호인 진영을 보강했다. 1·2심을 맡았던 법무법인 대륙아주와 영진 외에 태평양, LKB 등을 추가로 선임했다.

158개 여성·인권단체 등으로 구성된 안희정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 등 여성단체는 안 전 지사의 유죄를 주장하며 대법원의 상식적 판결을 촉구하고 있다.

우리 사회가 기본과 상식이 통하기를...


발행처│한국여성언론협회  |  발행인 : 박영숙 (여성시대 미디어그룹 회장)  |  등록번호 : 서울 중, 라00702  |  본사 편집국 :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301 영미빌딩 8층 전관
대표전화 02 – 786 – 0055  |  팩스 02 - 786 - 0057  |  총괄편집국장실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2길 11 (여의도동) 프린스텔 빌딩 907호
제보 (문의) 02 – 780 - 7816 | (재)창간등록일 : 2015 – 03 - 22  |  여성시대 미디어그룹 운영위원회 상임위원장 : 최금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
회장 : 고시환  |  사장 : 이재희 (지구촌선교회 이사장)│주주대표 : 송강면 박사 외 2인 | 명예회장 : 송태홍
일본어판 총괄책임 : 미야모도 마사오(宮本正雄)   |  총괄편집국장 : 하태곤  |   취재본부장 : 추현욱  |  청소년보호책임자 : 하태곤
여성시대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에 따라,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여성시대.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dsoft.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