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하드 카르텔 형성 양진호는 성폭력으로 처벌받아야 한다"
  • 송준호 기자
  • 승인 2019.08.05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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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시민행동,양진호를 방조죄로 기소하는데 그친 검찰에 개혁요구
2일 페미시국광장 개최...'웹하드 카르텔' 방조한 경찰에도 개혁 촉구
“본질은 성폭력이다. 양진호를 처벌하라!”

2일 오후 서울 도심에서 검찰, 경찰을 개혁을 촉구하는 여성들의 목소리가 울려퍼졌다. 35도를 넘어서는 더위도 이들의 의지를 막지 못했다. 50여명의 여성들은 검찰과 경찰에 양 전 회장을 성범죄자로 엄벌에 처하라고 요구했다.
 
검찰은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을 성폭력처벌법 방조죄로 기소하는데 그쳤다. 또한 검찰은 경찰과 함께  '웹하드 카르텔'을 방조해왔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여성단체를 주축으로 35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미투운동과함께하는시민운동(이하 미투시민행동)은 이날 오후 7시부터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웹하드카르텔, 양진호는 아직도 처벌받지 않았다'를 주제로 제4차 페미시국광장을 열었다.

이번 집회는 광장브리핑과 ‘컴퓨터 모니터 안에 있는 양진호 왕국 박살내기’ 퍼포먼스, 자유발언과 ‘양진호, 선고재판’ 퍼포먼스 등으로 1시간 10분간 진행됐다.

웹하드카르텔이란, 웹하드 업체-필터링 업체-디지털 장의 업체-헤비 업로더로 이루어진 연합을 일컫는다.

여성단체들은 현재 구속 기소돼 1심 재판 중인 양 전 회장은 불법촬영물을 유통시켜 막대한 수익을 벌어들이기 위해 웹하드카르텔을 구성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달 30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강형민 부장검사)는 웹하드 업체와 필터링 업체를 운영하며 음란물 유통을 조직적으로 조장, 방조해 막대한 이익을 얻은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양 회장을 추가기소했다. 검찰도 양 전 회장을 웹하드카르텔의 정점으로 보고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여성단체들은 음란물 유포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1항과 2항을 ‘방조’했다는 혐의로는 양 전 회장이 저지른 여성 착취를 처벌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날 발언에 나선 이선희 경계너머교육센터 대표는 웹하드카르텔 최초 고발자다. 사건을 추적해 온 이 대표는 “(양진호 사건은) 잘 설계된 덫에 여성이란 피사체가 걸릴 수밖에 없는 일종의 조직된 범죄로 남성들이 여성 신체 및 성관계 영상을 찍었고 쥐고 있을 경우 여성을 통제할 수 있다는 문화가 한국 사회에 버젓이 형성됐다”며 “그 학교가 웹하드”라고 주장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지난해 서울지방법원 판결문 사례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화장실 몰카(몰래카메라)로 용변 보는 장면을 찍은 범죄 영상이 2015~2017년까지 5.6%대에 그쳤으나 지난해 16.5%로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지난해 남성들이 무엇 때문에 화장실에서 여성들이 용변 보는 장면을 욕망했는가를 보면 웹하드 카르텔이 그 중심에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이 대표는 이어 “얼마 전까지 국내 대형서점인 교보문고에서 책을 구매하면 웹하드의 무료 쿠폰을 같이 받았다”며 “무료 쿠폰에는 등록 번호가 있는데 성인 인증 등 아무런 절차 없이 번호만 등록해 누구나 화장실 몰카, 사우나 몰카 등 영상 등을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불법촬영된 영상 이외 영상을 올리는 제목, 다운 받는 사람들이 쓰는 덧글을 통해 온라인 공간에서 남성들은 ‘이런 일을 해도 된다’는 암시를 주고 받으면서 범죄를 범죄가 아닌 환상을 만들어내는 것이 웹하드라고 그는 말하고 있다. 더욱이 영상에 노출된 여성을 끊임없이 잘못을 탓하고 낙인찍어가며 남성들 간 여성 혐오를 일상화할 수 있는 공간이 웹하드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양진호 사단은 대용량 파일을 순식간에 공유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라며 “대용량 파일을 저장할 수 있는 서버인 ‘위디스크’와 ‘파일노리’를 보유해 양진호가 웹하드 황제로 군림할 수 있었다”라며 핵심은 웹하드를 쳐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불법 촬영 영상을 많이 올리는 헤비 업로더들은 전세계 불법 음란물을 수집하는데 이들이 대용량 서버를 제공하는 유일한 회사인 위디스크 수장인 양진호 전 회장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양 전 회장이 성폭력죄가 아닌 웹미술품 구매 등 횡령죄 명목으로 기소된 것이 일종의 작전이라는 지적이다.

 
이날 이 자리에 모인 여성들은 양진호는 반드시 성폭력으로 처벌받아야 한다는데 입을 모았다.

주측은 다음 주 금요일 같은 자리에서 5차 집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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