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김문환 전 에티오피아 대사, 대법원서 징역 1년 확정
  • 송준호 기자
  • 승인 2019.07.23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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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김문환 전 에티오피아 대사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공판을 마치고 우산으로 얼굴을 가리고 밖으로 나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13단독 박주영 판사는 이날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강제추행 혐의등으로 기소된 김 전 대사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기각했다. (사진 제공=뉴시스)
‘직원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김문환 전 에티오피아 대사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공판을 마치고 우산으로 얼굴을 가리고 밖으로 나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13단독 박주영 판사는 이날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강제추행 혐의등으로 기소된 김 전 대사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기각했다. (사진 제공=뉴시스)

여성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문환(55) 전 에티오피아 주재 한국 대사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피감독자 간음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개정 전 형법상 업무고용 기타 관계로 인해 자기 보호나 감독을 받는 사람위력등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

김 전 대사는 2015년 정부 산하기관 직원 A씨를 대사관 관저로 불러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강제로 성관계를 맺고 성폭행한 혐의(피감독자 간음)로 기소됐다. 또한 다른 직원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도 있다.

외교부는 201710월 피해 직원들로부터 이 같은 범행 사실을 신고 받고 감사에 착수했다. 징계위원회를 통해 김 전 대사를 파면한 뒤 검찰에 고발했다.

1심은 "재외공관장으로서 교민 보호와 이익을 위해 노력할 의무, 관계 기관과 협력해 대한민국 위상을 드높일 책임이 있었다"면서 "그럼에도 지위를 이용해 업무상 지휘·감독 관계인 직원들을 추행하고 간음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2심도 에티오피아 대사는 사실상 그 지역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는 지위임을 강조했다. “피해 직원들에겐 김 전 대사와 남녀 관계라는 인식이 없었고 잘못도 없이 정신적으로 많은 것을 잃었다1심형을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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