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60대 여성이라 성적 수치심 크지 않아”…여성들 분노
  • 박종경 기자
  • 승인 2019.07.22 10: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주고등법원이 여성 택시 운전기사를 성추행한 한 초등학교 교감의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려 뭇매를 맞고 있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최인규)는 지난 17A씨가 광주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항소심에서 1심을 파기, 해임 처분을 취소했다.

이 과정에서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회 경험이 풍부한 60대 여성이고 진술 내용상 성적 수치심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혀 논란이 됐다.

광주 한 초등학교 교감이던 A씨는 지난 20179월 광주 서구에서 여성 택시 운전사 B씨의 가슴을 만지고 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에 광주시교육청은 지난해 12A씨를 해임 처분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교사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학생들에게 올바른 성 윤리와 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게 이끌어야 할 의무가 있음을 고려할 때 징계 기준이 비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만취해 의사 결정 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피해자가 즉시 차를 정차하고 하차를 요구해 추행 정도가 매우 무겁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판결을 달리했다.

또한 피해자가 경찰 조사에서 추행을 신고하려던 것이 아니라 경찰 도움을 받아 하차시키려 했다고 진술했고 A씨와 원만히 합의했다피해자가 사회 경험이 풍부한 60대 여성인 점, 진술 내용을 볼 때 피해자가 느낀 충격이나 성적 수치심이 그다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항소심 재판부에 대한 비난의 여론이 우세했다.

한 누리꾼 love****어이가 없다. 똑바로 판결해야 한다. 판결문 내용을 보니 판사의 자질이 의심된다고 했다. 또 다른 누리꾼 lhy6****해괴한 논리라며 그렇다면 수십 년 동안 가정폭력을 당한 사람은 많이 맞아서 덜 아픈 것인가라고 분노했다. baby****이 판결을 내린 판사만 특이한 걸까라며 오늘의 판결이 한국에서 여성의 낮은 위치를 보여준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발행처│한국여성언론협회  |  발행인 : 박영숙 (여성시대 미디어그룹 회장)  |  등록번호 : 서울 중, 라00702  |  본사 편집국 :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301 영미빌딩 8층 전관
대표전화 02 – 786 – 0055  |  팩스 02 - 786 - 0057  |  총괄편집국장실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2길 11 (여의도동) 프린스텔 빌딩 907호
제보 (문의) 02 – 780 - 7816 | (재)창간등록일 : 2015 – 03 - 22  |  여성시대 미디어그룹 운영위원회 상임위원장 : 최금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
회장 : 고시환  |  사장 : 이재희 (지구촌선교회 이사장)│주주대표 : 송강면 박사 외 2인 | 명예회장 : 송태홍
일본어판 총괄책임 : 미야모도 마사오(宮本正雄)   |  총괄편집국장 : 하태곤  |   취재본부장 : 추현욱  |  청소년보호책임자 : 하태곤
여성시대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에 따라,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여성시대.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dsoft.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