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올해 들어 법안심사 한 번도 안했다
  • 추현욱 기자
  • 승인 2019.06.18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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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이후 처리할 법개정안 산적,
지난해 11월 9일 회의가 마지막
국회 본청에 위치한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장. (사진 제공=여성신문)
국회 본청에 위치한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장. (사진 제공=여성신문)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올해 한 번도 법안을 심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미투 운동이 확산되면서 법과 제도를 바꿔달라는 여성들의 간절한 외침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첫 단추조차 꿰지 않은 것이다.

법안심사소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에 올라온 법안을 심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법을 만드는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심사단계에 거치게 되는 첫 관문이다.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된 법안이 전체회의에 상정돼 처리되고, 그 다음 법제사법위원회로 보내진다.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소위원장은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맡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해 822일 하반기 원 구성 때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된 이후 912, 119일 각각 법안심사소위를 개최했다. 그러나 이후 회의는 열리지 않았다.

김수민 의원은 올해 법안심사소위를 개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지난 424일 법안심사소위를 개최하기로 일정을 잡았으나 직전인 22일 자유한국당이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패스트트랙 처리로 국회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소위원회는 국회가 파행 상황이라도 위원장이 의지가 있으면 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동의를 받아 열 수 있다. 또 정기국회나 임시국회 기간이 아니어도 개최할 수 있다.

김 의원은 법안 심사 의지가 있다면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개최할 수도 있다는 지적에는 가급적 합의정신을 발휘해 자유한국당이 함께 하는 선에서 하려고 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17일 바른미래당이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하기로 한 만큼 자유한국당과 관계없이 회의를 소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앞에 쌓여 있는 법안 관련 서류들. (사진 제공=여성신문)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앞에 쌓여 있는 법안 관련 서류들. (사진 제공=여성신문)

올해 각 상임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 개최 횟수는 천차만별이다. 17개 상임위원회 중 법안심사소위를 한번이라도 열었던 곳은 9, 열지 않은 곳은 8곳이다.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곳은 여성가족위원회 외에도 환경노동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국방위원회, 정보위원회, 운영위원회이다. 회의를 개최한 곳은 교육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는 6, 보건복지위원회 4,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3,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정무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2, 외교통일위원회 1회 등이다.

일하지 않는 국회는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 3월 임시국회 개회사에서 “20대 국회에 들어와 계류된 법률안 중 73%에 달하는 9000여 건의 법률안이 단 한 차례도 법안소위 심사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문 의장이 제안한 국회법 개정안이 지난 4월 통과되기도 했다. 법안이 통과되면서 오는 717일부터는 각 상임위에 여러 개의 법안소위를 설치해 상임위마다 최소한 매달 두 번은 법안소위를 열어서 법안 심사를 해야 한다.

지난 13SBS뉴스는 올해 여성가족위원회의 공식 회의는 단 한 번 개최했고, 본회의를 통과한 여성가족위 법안이 올해 단 한 건도 없었으나 아랍에미리트와 남아공 등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권수현 젠더정치연구소 여..연 부대표는 여성들이 지난 1년 간 거리에 나와 변화를 촉구했는데 여성 의원들이 대다수인 여성가족위원회의 의원들조차 반응하지 않았다면서 여성들이 여성의 대표를 국회로 보내기 위해 노력했던 역사를 볼 때 그들은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저버리는 행태를 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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