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영화감독 홍상수 이혼 청구 ‘기각’
  • 이빛나 기자
  • 승인 2019.06.17 10: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책주의’ 판례 인용

영화감독 홍상수(59)씨가 부인을 상대로 낸 이혼 청구를 법원이 기각했다. 외도를 하는 등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한 원인을 제공한 유책 배우자는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따른 판단이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판사 김성진)14일 홍씨가 부인 A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를 기각했다. 홍씨가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돼 201612월 정식 재판으로 넘어간 지 27개월 만에 나온 판결이다.

재판부는 홍씨와 A씨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기는 했으나 그 주된 책임이 홍씨에게 있다우리 판례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1965"첩을 얻은 잘못이 있는 남편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 내린 이후 50년 간 유책주의를 고수해왔다. 가장 최근 판결은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다룬 사건이다. 1976년 결혼한 남성 A씨가 1996년 다른 여성을 만나 살림을 차리고 혼외자도 낳았다. A씨는 아내가 이혼을 거절하자 2011년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존 유책주의를 재확인하는 결론을 냈다.

홍씨는 20173월 영화 밤의 해변해서 혼자언론시사회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나름대로 진솔하게 사랑하고 있다면서 배우 김민희 씨와의 외도 사실을 밝혔다.


발행처│한국여성언론협회  |  발행인 : 박영숙 (여성시대 미디어그룹 회장)  |  등록번호 : 서울 중, 라00702  |  본사 편집국 :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301 영미빌딩 8층 전관
대표전화 02 – 786 – 0055  |  팩스 02 - 786 - 0057  |  총괄편집국장실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2길 11 (여의도동) 프린스텔 빌딩 907호
제보 (문의) 02 – 780 - 7816 | (재)창간등록일 : 2015 – 03 - 22  |  여성시대 미디어그룹 운영위원회 상임위원장 : 최금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
회장 : 고시환  |  사장 : 이재희 (지구촌선교회 이사장)│주주대표 : 송강면 박사 외 2인 | 명예회장 : 송태홍
일본어판 총괄책임 : 미야모도 마사오(宮本正雄)   |  논설주간 : 신상득  |  총괄편집국장 : 하태곤  |  청소년보호책임자 : 하태곤
여성시대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에 따라,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여성시대.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dsoft.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