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경력 외국인, 가사·육아 도우미로 취업할 수 없다
  • 박종경 기자
  • 승인 2019.06.13 10: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무부, ‘외국인 취업 사전등록제’ 추진

앞으로 범죄 경력이 있는 외국인은 가사·육아 도우미로 취업할 수 없다.

법무부는 외국인 가사·육아도우미, 간병인 등의 신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취업 사전등록제를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외국인 가사·육아 도우미는 증가하고 있으나 외국인의 범죄 경력이나 취업 가능 여부 등 신원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올 하반기부터 외국인 가사·육아도우미, 간병인 등에 대한 취업 사전등록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현재 시스템 구축 중이다.

법무부 취업사전등록제 시스템.
법무부 취업사전등록제 시스템.

가사 분야 취업 사전등록제 적용 대상 외국인은 방문취업(H-2),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및 결혼이민(F-6) 체류자격 외국인이다. 등록 대상 직종은 가사·육아도우미, 간병인, 산후조리원, 요양보호사 등 5개 직종이다. 방문취업(H-2),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및 결혼이민(F-6) 체류 자격 해당 외국인은 가사·육아도우미, 간병인 취업이 가능하다.

법무부는 외국인이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 가사 분야 취업이 가능한 체류자격 보유 여부, 범죄경력 등을 심사해 해당 분야 취업이 불가능하거나 범죄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등록을 불허하겠다고 밝혔다.


발행처│한국여성언론협회  |  발행인 : 박영숙 (여성시대 미디어그룹 회장)  |  등록번호 : 서울 중, 라00702  |  본사 편집국 :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301 영미빌딩 8층 전관
대표전화 02 – 786 – 0055  |  팩스 02 - 786 - 0057  |  총괄편집국장실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2길 11 (여의도동) 프린스텔 빌딩 907호
제보 (문의) 02 – 780 - 7816 | (재)창간등록일 : 2015 – 03 - 22  |  여성시대 미디어그룹 운영위원회 상임위원장 : 최금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
회장 : 고시환  |  사장 : 이재희 (지구촌선교회 이사장)│주주대표 : 송강면 박사 외 2인 | 명예회장 : 송태홍
일본어판 총괄책임 : 미야모도 마사오(宮本正雄)   |  총괄편집국장 : 하태곤  |   편집장(직대) : 김지현  |   취재본부장 : 추현욱  |  청소년보호책임자 : 하태곤
여성시대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에 따라,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여성시대.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dsoft.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