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스포츠계 미투 현황' 등 의견서 UN에 제출
  • 박종경 기자
  • 승인 2019.05.29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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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지난 27, 국가인권위원회는 UN 자유권규약위원회에 스포츠계 폭력·성폭력 피해자 보호 현황 등이 담긴 '보고 전 질의목록'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인권위 관계자는 "의견서는 4차 권고안 관련 정부의 이행 사항과 인권위가 파악한 인권 이슈 및 과제를 중심으로 작성했다""자유권위원회의 질의목록 선정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심의절차에서도 독립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UN 자유권 규약에 가입한 국가는 UN으로부터 5년마다 자유권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를 평가받는다. 자유권위원회는 2015년 한국 정부에 네 번째 권고안을 냈으며 올해부터 심의에 들어가 내년에 다섯 번째 권고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자유권위원회는 권고안을 만들기 위해 한국 정부에 질의목록을 제출하는데, 그 전에 인권위에 질의목록 관련 의견서를 요구한다.

인권위는 의견서에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에 관한 사항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성차별 사형제 군대 내 인권 이주노동자 인권 구금시설 내 인권 북한이탈주민 최소구금 양심적 병역거부 및 대체복무제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오차별 디지털성범죄 기업과 인권 낙태죄(여성의 자기결정권 침해) 스포츠계 폭력·성폭력 피해자 보호 등 31개 항목의 질의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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