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인차 바가지요금 이렇게 바꾸자"…톡톡 튀는 정책제안
  • 이정철 기자
  • 승인 2019.05.0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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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제안공모 '사설 견인·구급차 부당요금 잡기' 1·2등 차지

 

"사고차량을 견인하기 전에 서면으로 구난동의서를 받는 것을 의무화하고 세부적인 견인요금 기준을 정하면 견인차 바가지요금을 없애고 난폭운전으로 인한 2차 사고도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요?" 경기도가 실시한 '새로운 경기 제안공모 2019, 생활 속 소소한 아이디어 대회'에서 이처럼 시민들이 일상에서 느끼는 부조리와 불편함을 개선하려는 톡톡 튀는 정책 제안이 쏟아졌다.

지난 2월부터 내 주변 생활적폐 개선 미세먼지 저감 지역 맞춤형 인구정책(저출산 극복) 활성화 등 세 가지 주제로 진행한 공모에서 접수된 아이디어는 모두 417건이다. 이후 이들 제안을 대상으로 1차 실무부서, 2차 전문가 심사를 거쳐 6개팀을 선정해 지난 430일 본선 대결까지 벌였다.

사전 여론조사(5%), 청중 평가단 심사(15%), 전문가 심사(80%)로 진행한 경쟁 끝에 조기춘·김동기 씨의 '도로 위 무법자 견인차 바가지요금 바로잡기' 제안이 1등을 차지했다. 자동차 사고현장에서 강제견인은 화물자동차운수법에 따라 사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강제성을 입증하기 어려워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드물다.

견인비용도 천차만별인데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구난형 특수자동차 운임·요금표'에는 '기타 비용''당사자 간 협의 또는 관습에 따른다"고 모호하게 규정돼 악용되기도 한다. 이번 우승작은 이런 강제견인과 부당요금 해소 방안으로 견인 전 서면동의 의무화와 견인요금 기준 구체화를 제안해,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2등도 비슷한 사례인 '사설 구급차의 부당요금 해소 대책' 제안이 받았다. 사설 구급차 요청 시 환자 상태에 따른 차종 선택, 요금 사전안내 의무화, 국민건강보험 적용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했다. 최근 관심이 부쩍 높아진 미세먼지 분야에서는 건물 간 경쟁을 유도하는 '공동주택 미세먼지 줄이기 콘테스트'와 릴레이 캠페인 형식의 '미세먼지 예방 챌린지' 아이디어가 각각 3등과 6(아차상)으로 선정됐다.

저출산 극복 정책으로는 임산부 차량 지원을 장애인용이 아닌 별도 전용 차량이나 콜택시로 해주고 시군별 지원 차별성을 도 차원의 재정 지원으로 표준화해달라는 제안도 5위에 올랐다. 도는 도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2015'제안창조오디션'으로 정책제안 공모를 시작했으며 올해 명칭을 변경했다. 올해 공모는 하반기에 한 번 더 진행할 예정이다.

선정된 제안은 실무부서 검토를 거쳐 정책에 반영하거나 법률 또는 제도 개선 건의에 활용할 예정이다.

도는 새롭고 창의적인 도민 의견을 경기도의 소리(vog.gg.go.kr)를 통해 상시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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