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탕집 성추행 2심도 유죄…"피해진술 구체적이고 일관"
  • 이수지 기자
  • 승인 2019.04.29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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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항소심 "피고인 진술은 일관성 없고 CCTV도 유죄 증거"

추행 여부와 징역형을 선고한 법원 양형을 두고 논란이 일었던 일명 '곰탕집 성추행' 사건 피고인 남성이 2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됐다. 법원은 다만 1심이 선고한 실형이 무겁다고 보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3(남재현 부장판사)26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9)씨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160시간 사회봉사,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추행 사실이 없다는 A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해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도 A씨 오른팔이 여성을 향하는 점 등을 볼 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어 "A씨는 수사기관에서 어깨만 부딪혔고 신체접촉 자체가 없었다고 했지만, CCTV를 본 뒤 신체접촉을 했을 수도 있겠다고 말하는 등 진술 일관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A씨가 성추행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증인도 사건 현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목격했다고 보기 어려워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해서는 "A씨는 처음 보는 피해자 엉덩이를 만져 죄책이 무겁지만 계속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다만 형사 처벌 전력이 없고 추행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과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은 무거워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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