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여성 법관 비율 30% 넘어서
  • 배세연 기자
  • 승인 2019.03.28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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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2918명 중 889명, 평판사 중 여성 비율 40.4%
한국 여성 법관 비율 미국과 비슷해
캡처_ 한겨레
캡처_ 한겨레

 

우리나라 여성 법관의 비율이 30%를 넘어섰다. 사법 역사가 시작된 1948년 이후 71년 만의 일이다. 전체 법관의 55%에 이르는 평판사 가운데 여성 비율도 40%를 넘어섰다.

대법원은 최근 지난 2월 정기인사 결과 여성 법관이 889명으로 법관 2918명 가운데 30.5%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평판사 가운데 여성은 40.4%653, 남성이 962명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평판사는 경력 15년 이하의 판사를 가리킨다. 그 위로 지방법원 부장판사는 19.7%(1150명 중 227),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4.3%(139명 중 6), 대법관은 23.1%(13명 중 3)였다.

한국의 여성 법관 비율은 미국과 비슷하다. 지난해 기준으로 미국 50개주 법관 중 여성은 33.3%(17840명 중 5947), 대법관도 33.3%(354명 중 118)이다.

유럽연합 전체의 여성 판사 비율은 51%(2016년 기준), 최고 사법기관인 유럽인권재판소의 여성 재판관은 31.9%(47명 중 15).

한편 1948년 사법부 출범 당시에는 여성 법관이 없었으며,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법관은 1954년 임관한 황윤석 판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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