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칼럼] '소주 한 잔'도 면허정지에 해당된다
  • 윤정원 천안동남경찰서 원성파출소 경위
  • 승인 2018.12.15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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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원 천안동남경찰서 원성파출소 경위
윤정원 천안동남경찰서 원성파출소 경위

 

오는 18일부터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된다. 이번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면허 정지 기준은 현행 0.05~0.10%에서 0.03~0.08%로 낮아진다. 이는 평균적인 성인 남성을 기준으로 소주 한잔을 마셨어도 음주운전에 해당될 수 있는 수치다.
  
또한 운전면허 취소 기준은 현행 0.10%에서 0.08%로 낮아진다. 이는 성인 남성이 소주 한 잔을 마시고 1시간 정도 지난 후 알코올 농도가 0.03% 수준인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는 소수 한 잔은 면허정지, 소주 세잔은 면허가 취소에 해당할 수 있다. 
  
무엇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형사처벌 수위도 강화시킨 점에 주목해야 한다.
  
개정안에는 음주운전 중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할 경우 현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상향됐다. 
  
또한 음주운전 등을 하다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이 강화되고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가중처벌 조항 등을 신설해 음주운전을 원천적으로 차단키로 했다.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에서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11만4317건으로 전체 교통사고 110만8193건의 10.3%를 차지해 교통사고 10건 중 1건은 음주운전이 원인으로 나타났다.
  
이제 우리 사회는 음주운전에 대해 ‘1잔 정도면 괜찮겠지’, ‘설마 걸리겠어’라는 안일한 생각 자체를 바꾸어야 한다.
  
법규 위반은 운전자 본인은 물론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음주운전은 우리 국민 모두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는 상식으로 인식해야 한다.
  
어느때 보다 음주가 많아지는 연말연시다. 반드시 음주운전은 심각한 범죄행위라는 것을 인식하고 각종 모임과 회식자리에 참석할 때에는 운전석에 앉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져야 나와 내 가정, 나아가 나의 이웃을 지키는 것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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