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층간소음 심각,관련법 시급
  • 배세연
  • 승인 2018.12.05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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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소음 관련 민원통계 조사 2015년 부터 해마다 늘어

반려동물 인구 1000만 시대의 대한민국이 되었다. 사회적으로 나홀로족이 늘면서 반려동물과의 동거는 필수불가결한것처럼  빠른 속도로 늘고있다. 그러나 공동주택인 아파트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례가 늘면서 반려동물의 층간소음이 이웃 갈등의 원인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ㆍ진동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모든 국민이 조용하고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 소음·진동 관리법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는 ‘사람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강한 소음’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으로 한다. 다만, 화장실이나 주방,다용도실등 사람의 사용으로 인한 급수나 배수의 소음은 제외이다.

층간소음 예방 노력을 의무화한 공동주택 관리법과 그 행정규칙도 같은 기준이다. 20조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 층간소음[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한다)을 포함하며, 다른 입주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는 층간 소음 갈등보다 훨씬 많은 반려견 갈등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반려동물 소음 관련 민원통계를 조사한 결과 2015년 1377건, 2016년 1505건, 2017년은 9월 말까지 1317건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3년간 총 민원 접수건 중 반려동물 소음 민원만 8%대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동물소음 관련 갈등은 중재및 해결할만한 기관이 마땅치 않다. 서울시는 공동주택관리팀이 운영하는 '이웃사이분쟁조정센터'에서 동물소리와 관련한 민원을 접수할 수 있지만 "서로 조심해 달라" 정도 수준의 중재밖에 하지 못한다.

관련법상 동물은 소유물로 취급되기 때문에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서울시 동물보호과에서 2016년 4월부터 운영하던 '동물갈등조정관' 제도도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8개월만에 운영이 중단되었다. 

서울 이외 대부분의 지자체에는 중재기관마저도 없다. 시도단위 지자체에서 반려동물 소음을 포함한 층간소음 민원접수를 받으면 연결해주는 이웃사이센터는 동물소리를 층간소음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접수조차 불가능하다. 

 인천에 연수구에 사는 주부 A씨는 매일 개짖는 소음에 시달리다가 얼마전 스마트폰에 소음 측정 앱을 설치했다. 윗집에서 기르는 반려견 3마리가 짖는 소리가 얼마나 큰지 측정해서 개 주인에게 보여주려는 것이었다. 층간소음 기준은  주간 43dB(데시벨) , 야간 38㏈를 넘지 않아야 하고, ‘최고 소음도(Lmax)’는 주간 57㏈, 야간 52㏈를 넘지 않아야 한다. 최고 소음도는 측정 기간에 생긴 소음 중에서 ㏈ 수치가 가장 높은 것이다.이 기준치를 세 번 이상 넘기면 층간소음 기준을 어긴 것이다. 개소음 측정치는 65dB(데시벨)로 전화벨 수준이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새벽까지 짖어대는 개소음에 A씨는 "측정 결과를 보여주며 윗집에 항의했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했다. A씨는 생활불편신고 앱에 불편을 신고하고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도 불편을 접수하였지만 현행법상 반려동물의 소음은 층간소음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려되었다.  A씨는 두통약을 복용할 정도로 정신적, 신체적 큰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답답해 하였다. A씨는 "결국 알아서 하라는 말인 것 같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반려동물 소음도 반드시 법상 층간소음의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동물로 시작한 다툼이 이웃 간 감정싸움으로 격화돼어 당사자끼리의 관련 분쟁은 해결하기 힘들어 보인다. 갈등을 원만히 조정할수 있는 중재 창구가 절실히 필요한 때가 온것이다. 

최재민 강동구청 동물복지팀장은 "수년 전만 해도 이웃 간 다툼의 첫째 이유가 층간 소음이었는데, 지금은 반려동물로 바뀌었다"고 했다. 최 팀장은 "층간 소음 갈등은 아파트나 빌라에 사는 위·아래층 주민들 간 다툼이 대부분이지만, 반려동물 갈등은 아파트 주민 전체는 물론이고 마을 단위로 일어나기도 하기 때문에 더 심각하다"고 했다.

이웃집 반려동물 소음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취할 수 있는 법적조치는 현재로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있다. 민법 제759조에 따르면 동물의 점유자, 즉 반려동물 주인은 그 반려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손해'에는 짖는 소리 등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손해까지도 포함된다.

실제로 법원은 전원주택에 거주하는 B씨가 "이웃집 개들이 짖어 대는 소리 때문에 몸에 이상이 생겼다"며 개 주인 C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C씨가 치료비와 위자료 등 147만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였다. 법원은 B씨가 개 소리로 인한 우울감과 수면장애를 호소하며 병원 치료를 받은 점, C씨가 수차례 항의를 받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인정하였다.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가지 않고 2심에서 확정됐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반려동물을 자기 자식처럼 여기며 기르는 사람들과 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생겨나는 갈등"이라며 "반려견 주인이 에티켓을 잘 지키는 게 우선이며 제도적인 보완도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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