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소년정책위원회에 청소년 참여시킨다
  • 장재진 기자
  • 승인 2018.11.30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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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여성시대] 정부 청소년정책위원회에 청소년을 참여시키는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청소년정책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현행 20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변경하고, 위원 구성시 청소년을 일정 비율(5분의 1) 이상 반드시 포함토록 했다.

위원은  위원장(여성가족부 장관), 기재부ㆍ교육부ㆍ복지부 등 13개 부처 차관, 민간위원 등으로 구성된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청소년정책위원회는 청소년기본법 제10조에 의거하여 청소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한 기구다.

청소년정책위원회 주요 심의ㆍ조정 사항은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청소년정책의 분야별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 청소년정책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청소년정책의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둘 이상의 행정기관에 관련되는 청소년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청소년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이다.

이번 개정안은 청소년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청소년들의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정책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한 보다 실효성있는 정책을 마련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여성가족부는 향후 전문가 의견수렴과정 등을 거쳐 대표성있는 청소년을 위촉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 등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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