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5등급 차량 약269만대...12월 1일부터 등급확인 안내
  • 장재진 기자
  • 승인 2018.11.30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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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발령시 운행제한...99%가 경유차

[여성시대] 전국에 등록된 차량 약 2,300만대 중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모두 약 269만대로 나타났으며 12월 1일부터 등급 안내를 시작한다.

환경부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디비(DB) 기술위원회’에서 약 269만 대를 배출가스 5등급으로, 90만 대를 1등급으로 분류했다고 30일 밝혔다. 배출가스 5등급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 결과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디비(DB) 기술위원회는 정부, 제작사, 학계, 시민단체 등 30명으로 구성됐다.

배출가스 등급 규정은 전기차와 수소차는 1등급, 휘발유와 가스차는 1~5등급, 경유차는 3~5등급로 분류하고 있다.

5등급 차량은 수도권지역(서울, 인천, 경기)에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는 2019년 2월 15일부터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 시 운행을 제한받는다.

환경부는 본인의 차량이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하는지 몰라서 운행제한 위반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12월 1일부터 운영하는 콜센터(1833-7435)와 누리집(emissiongrade.mecar.or.kr)을 통해 5등급 차량인지 확인할 수 있다. ‘콜센터’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누리집 검색창에 차량번호를 입력하고 검색버튼을 누르면 “① 문의하신 차량은 5등급입니다, ② 문의하신 차량은 5등급이 아닙니다”라는 검색결과가 나타난다.

배출가스 표지판으로 등급 확인하는 방법은, ① 차량 본네트를 열고 ② 배출가스 관련 표지판을 확인하여 ③ 질소산화물 + 탄화수소의 합계를 등급 산정규정과 비교하여 ④ 등급 판정을 확인한다.  배출가스 표지판 부착위치는 본네트와 엔진후드이다.

올해 12월분 자동차세금 고지서에는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 시 자동차 운행제한 제도’가 시행됨을 알리는 안내 문구가 삽입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올해 12월부터 5등급 차량에게 보내는 ‘자동차 정기검사 안내서’에 ‘귀하의 차량이 5등급에 해당 한다’는 구체적인 안내 문구를 추가하여 발송한다.

 

출처 환경부
출처 환경부

질의응답

 1.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 시점인 2019년 2월 15일부터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으로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에서 시도 조례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예정이다. 서울시의 경우, 총중량 2.5톤 미만 차량과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의 대기관리권역외 등록차량은 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하기 위해 조례 마련중이다.

 2. 5등급 차량중 저공해 조치 차량도 운행이 제한되는가?

저공해조치를 한 차량도 5등급으로 분류는 되나, 시도 조례에 따라 운행제한 대상에서는 제외 예정이다.

 3. 저공해 조치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① 지자체(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저감사업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저감 수단에 대한 문의(1544-0907)하여 ② 저감사업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개조를 실시후 ③ 자동차 구조변경검사(한국교통안전공단) 후 보조금 청구 및 지급을 하게된다.    

 4. 등급 분류결과에 이견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하면 되나요?

5등급 분류결과에 이견이 있는 경우 ‘등급 확인 신청’을 할 수 있는 절차와 방법이 콜센터와 누리집에 자세히 안내된다.  ‘본네트 및 엔진후드 등에 부착된 배출가스 관련 표지판 사진, 차량번호 등’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mecar@keco.or.kr)으로 확인신청하면 된다.

 5. 운행제한 단속은 어떻게 하나요?

현재 서울시내 37개 지점에 무인단속카메라가 운영 중이며, 경기도 59개 지점과 인천시 11개 지점에 단속시스템을 설치중이다.  수도권 주요 진출입로 총 107개 지점에서 무인단속카메라를 활용하여 단속할 계획이다.

 6. 위반하면 벌금이 있나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31조에 따라 비상저감 조치 시 자동차 운행제한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동차 소유자에게는 1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자동차 소유자가 운행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철회할 수 있다.

 7. 휘발유 차량도 5등급이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1987년 이전에 생산된 휘발유차는 삼원촉매장치가 부착되어 있지 않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아서 등급산정 규정(질소산화물 + 탄화수소 → 5.30g/㎞이하)을 적용하면 5등급으로 분류가 된다.

8. 휴대폰으로도 5등급을 확인할 수 있나요?

PC 및 스마트폰을 통해 누리집(emissiongrade.mecar.or.kr)에 접속하여 5등급에 해당하는지 검색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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