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 '연동형 비례 도입 요구'...민주·한국 '묵묵부답'
  • 이범석
  • 승인 2018.11.2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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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 가동했지만 난항…국회의원 정수에 멈춰선 '정개특위'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졋다. 사진=이범석 기자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졋다. 사진=이범석 기자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소수 야당들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뜻을 모으고 국회를 압박하고 있다.

3당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집회를 가진데 이어 선거제도 개혁과 새해 예산안 심사의 연계를 시사하며 이번 기회를 놓치면 선거법 개정은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한 야 3당이 대대적인 공세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야 3당의 압박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요원해 보인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은 정치권의 오랜 숙원 중 하나다. 정의당은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지속적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요구해왔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야당 시절에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주장해 왔지만 여당이 된 이후 번복하는 모양을 취하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선거법 개정이 표류하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율과 의석수를 비례대표직을 통해 맞추는 것으로 총 의석수를 100석으로 가정할 때 A정당이 정당 득표율 10%를 얻었다면 지역구 당선자 숫자와는 관계없이 10석의 의석을 얻게 된다. 따라서 A라는 정당이 지역구 의원 3명을 확보하게 된다면 나머지 7명은 비례대표로 채워지게 됨으로서 민심과 실제 의석수를 맞추는 것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난 20대 총선에서 정당 득표율과 의석수가 큰 차이를 보이면서 현행 선거제가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과 함께 도마에 올랐다.

당시 민주당은 27.5%의 득표를 얻었지만 123석으로 전체 의석수의 42.5%를 기록한 반면 정의당은 7.7%의 득표율에 6(2%)의 의석수를 보여 민심과 의석수가 괴리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 결과 지난 총선에서 전체 투표수 2436756표로 50.3%의 높은 투표율을 보인 반면 사표가 1225만표로 나타났다.

하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경우 정의당은 20석 이상을 획득해 원내교섭단체가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바른미래당과 평화당의 경우 현재 정당 지지율을 현재의 선거법에 적용한다면 지역구에서 당선자가 나올 가능성이 낮아 자칫 소멸될 수도 있다.

반면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경우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자신들의 의석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이 같은 상황에서 다음주 전체회의를 열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논의에 들어간다. 하지만 최종 합의까지는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원활히 작동되기 위해서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의 비율이 2:1로 구성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제한할 경우 지역구 200석에 비례대표 100석이 돼야 한다. 하지만 현재 지역구 의석수가 253석인 점을 감안하면 53석을 줄여야 하는데 이는 쉽지 않다.

결국 지역구와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의석수 비율을 2:1로 맞추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정수를 360석으로 늘리는 방법이 국회에서 거론되고 있지만 국민 여론은 이와 반대로 흐르고 있어 해법에 난항이 예고됐다.

현재 정개특위는 민주당 8, 자유한국당 6, 바른미래당 2, 비교섭단체 2명 등으로 구성돼 있어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계속해서 소극적으로 나선다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정개특위 시한이 내년 4월인 점을 감안할 때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현재의 기조를 유지한다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요원한 일이 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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