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G2전망-⑧] 2019년 美·中의 ‘불편한 동거’ 지속
  • 이범석
  • 승인 2018.12.10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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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협상카드와 이후 경제 변화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본격화 오래를 기점으로 되면서 내년 미중 무역갈등의 폭은 여전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INSTAR에서는 2019년도 G2(미국·중국)의 경제전망을 KB증권에서 발표한 보고서를 기반으로 연재해 본다. <편집자주>

KB증권은 2019년 중국 정부가 제시할 협상카드와 그로 인한 중국 경제의 변화 등을 주목하고 있다. KB증권이 주시하는 2019년 상반기 말 미중 무역분쟁의 모종의 합의와 관련된 부문이다.

 

지금까지 외신을 종합하면 미국 정부가 원하는 것은 명확해 보인다. 지적재산권 보호 사이버 보안 강화 관세 및 보조금 철폐 기술이전 요구 철회 등이다.

 

반면 미중 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중국 정부는 보다 적극적으로 개방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특히 국가주도로 처음 개최한 11월 수입박람회를 통해 주도적 수입확대 외국인 투자제한 네거티브 리스크 축소 공정하고 투명한 법규체제 마련 대외개방의 새로운 창구 마련 다자 및 양자간 협력 강화 등 5가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면서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물론 한 번의 만남으로 모든 것이 원상복구가 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낮다. 더구나 글로벌 패권경쟁이라는 본질에는 변화가 없고 지적재산권을 둘러싼 양국의 견해차가 상당하지만 큰 틀에서 양국이 파국으로 치닫는 것이 아닌 상이한 이견을 점차 좁혀가는 과정이 마련되고 있다는 점에서 내년 하반기 이후 예상되는 변화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같은 연결선에서 KB증권은 2019년 하반기 13억 중국 서비스 시장의 개방을 주목하고 있다. 중국의 중장기 목표를 논하는 경제공작회의에서 나온 향후 중국의 100년을 내다본 중국몽(샤오캉 (중산층) 사회 건설)과 중국 위안화의 국제화 등을 위해서라도 중국의 서비스 시장 개방은 반드시 필요한 수순이다.

 

중국의 서비스 시장이 열린다는 것은 기회위기가 동시에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먼저 위기는 과거 아시아 신흥시장국들의 시장 개방 전후의 경험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물론 당시와 지금이 같을 순 없으나 1990년 중반 한국과 같이 시장 개방 이후 상당한 경제적 혼란에 직면한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여기에 공산당 일당체제의 사회주의 자본경제 시스템이라는 중국 특유의 속성을 감안하면 서비스 개방도 과거 개혁개방정책의 초기와 같이 점진적인 접근방식을 고수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서비스라는 무형의 컨텐츠가 여가 없이 제공될 경우 중국의 체제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와 함께 중국의 정치 불확실성이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될 수 있다.

 

한편 기회는 13억 내수시장에서 찾을 수 있다. 중국의 경제구조가 제조업 중심에서 점차 서비스 산업으로 전환하고 있고 중국 가계의 소비성향도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는 한편 다년간 이어졌던 산아제한 정책의 후유증으로 중국의 총 부양비가 점차 상승하고 있다는 점도 주시할 기회다.

 

결론적으로 중국 고령화에 따른 실버산업과 관련 복지 서비스 증가는 중국의 시장 개방에서 나타나는 또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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