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서울시,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1,554명 신규 명단 공개
  • 장재진 기자
  • 승인 2018.11.14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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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시대]  서울시는 14일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1,554명의 신규 명단을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신규 공개자의 1인당 평균 체납액 8천8백만원이다. 

신규 공개자는 개인 1,181명(995억) 법인 373개(382억)이며 기존 공개자 개인 11,564명(8,567억) 법인 3,392개(6,049억) 포함, 총 16,510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 제공


이번 신규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1천만원 이상 체납상태가 1년 넘게 지속된 신규 체납자 중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개인 및 법인 체납자이다.

올해 신규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의 세부현황을 살펴보면, 신규 공개 대상자 1,554명 중 개인은 1,181명(체납액 995억원), 법인은 373개 업체(체납액 382억원)으로, 1인당 평균 체납액은 약 8천 8백만원으로 나타났다.

신규 공개 대상자의 구간별 체납액 분포를 보면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체납자가 634명(40.8%),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체납자가 369명(23.7%),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체납자가 303명(19.5%), 1억원 이상 체납자는 247명(15.9%)로 드러났다.

신규 공개 대상자 중 개인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30대가 64명(5.4%), 40대가 256명(21.7%), 50대가 378명(32.0%), 60대가 332명(28.1%), 70대 이상이 145명(12.3%)로 나타났다. 

한편, 25개 자치구도 고액·상습 체납자 3,421명(체납액 2,788억 원)의 명단을 자치구별로 함께 공개한다. 개인 2,156명(861억 원), 법인 1,265명(1,927억원)이다.

서울시는 이날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에만 그치지 않고, 고의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체납처분 중 가장 강력한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도 함께 실시했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 출국금지, 검찰고발, 관허사업제한 등의 제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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