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최근 5년간 요양시설 80%가 부정수급...860억 달해
  • 장재진 기자
  • 승인 2018.11.09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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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5월 조사에선 요양원 10곳 중 9곳 부정수급"
제윤경 “전수조사 실시하고 국공립 비율 높여 요양원 비리 해결해야”

[여성시대] 2014년부터 2018년 5월까지 최근 약 5년간 요양시설 현지조사 결과, 조사대상 요양시설의 평균 80%가 총 860억원의 급여를 부당청구했으며, 올해 1월~5월 사이에는 조사대상 320개 시설의 94%에 해당하는 302개소에서 63억원의 급여를 부당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윤경 의원
제윤경 의원

제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장기요양기관 급여지급 및 비리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시설에 지급한 급여는 2008년 4,268억원에서 2018년 6월 2조 9,853억원까지 총 32조 9,314억원이다.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정 이후 2018년 6월까지 약 10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시설에 33조원에 달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동안 단 한차례도 전국단위 회계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이 요양원 비리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수가 2008년 21만 4천명에서 2018년 62만 6천명으로 늘어남에 따라 급여지급액이 매년 증가해왔는데, 그 사이 전국단위의 회계감사가 단 1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던 것.

보건복지부는 부처로 공익신고가 들어오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회계시스템에서 부정수급 개연성이 발견되는 일부 요양시설에 한해 현지조사를 실시해 왔다.

최근 5년간 현지조사 결과를 보면, 2014년에는 921개 조사대상 시설 중 665개소(72%), 2015년 1,028개소 중 774개소(75%), 2016년 1,071개소 중 760개소(71%), 2017년 895개소 중 731개소(82%), 2018년 1~5월에는 320개소 중 302개소(94%)가 급여를 부당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윤경 의원측 제공
제윤경 의원측 제공

제윤경 의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부정수급 개연성이 포착된 시설에 한정하여 실시한 조사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치게 높은 부정수급 적발비율이고, 전체 5,284개소 중 조사대상이 한정적인 점을 고려하면 아직 밝혀지지 않은 비리가 더 많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당청구 시설 302개소 중 국·공립은 단 1개소로, 99%가 민간 요양시설(개인, 법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 부당청구 기관에 대해 형사고발이나 수사의뢰를 실시한 건은 18건에 그쳤다.

제윤경 의원측 제공
제윤경 의원측 제공

제윤경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즉시 전국 요양원 회계감사에 나서고, 국공립 비율 확대계획을 세우는 동시에 요양보호사 표준계약모형을 도입하는 등 요양원 비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벗고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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