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 불법개설 '사무장병원' 90개소 경찰수사의뢰
  • 장재진 기자
  • 승인 2018.11.05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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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 건보공단, 요양병원 34개소, 약국 24개소, 한방병·의원 15개소 등 적발

[여성시대] "생활적폐"로 지적받고 있는 '사무장병원' 90개소(약국포함)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번에 수사 의뢰한 곳은  요양병원 34개소, 약국 24개소, 한방병·의원 15개소 등 모두 90개소로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집중단속 결과, 불법개설기관으로 의심되는 기간으로 적발된 곳이다.

보건당국은 수사결과 불법개설 기관으로 밝혀질 경우, 건보공단은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한 요양급여비용 약 5,812억 원을 전부 환수할 방침이다.

적발 기관 유형을 보면, 요양병원이 34개소로 가장 많았고, 약국 24개소, 한방병·의원 15개소, 의원 8개소, 치과·병의원 5개소, 병원 4개소 순이다.

적발 기관의 불법개설 행태를 보면 다음과 같다.

부산에서 적발된 A씨의 경우, 의료재단과 의료생협을 허위로 설립하여 5개의 요양병원을 개설한 후 지난 12년간 공단으로부터 총 839억 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

또한 여수에서 적발된 B씨의 경우, 약사면허가 없는 건물주인 B씨가 인터넷 구인 광고를 통해 약사를 채용한 후 면대약국을 개설·운영하여 공단으로부터 총 18억 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무장병원이 환자의 치료보다는 영리추구에 급급하여, 대형 인명사고, 보험사기, 과밀병상, 부당청구 등 건강보험 재정누수는 물론, 국민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 및 단속 강화를 통해 그 뿌리를 뽑겠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사무장병원에 협력한 의료인이 자진 신고할 경우 행정처분을 감면하고, 건강보험 신고포상금 상한액을 인상하는 등 신고 활성화를 통해 사무장병원을 척결하겠다”고 5일 밝혔다.

출처 보건복지부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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