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유치원 휴업·폐원시 학부모 동의-사전 협의 의무화
  • 장재진 기자
  • 승인 2018.11.02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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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휴업·폐원 관련 절차 보완 지침 개정
일방적인 모집 중지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엄중 조치 예정

[여성시대] 유치원 휴업·폐원시 학부모 동의와 유치원 운영위원회를 통한 사전 협의가 의무화된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일방적인 유치원 휴업·폐원·원아모집 중지로 인한 유아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현장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2일 교육부가 마련한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내실화 계획'지침은 유치원의 휴업·폐원시  학부모의 사전 동의를 의무적으로 받고, 유치원 운영위원회와의 사전 협의도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학부모 2/3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폐원의 타당성 및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교육청에서 판단하도록했다.

이번에 보완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임시휴업

정기 휴업일 이외에 급박한 사정이 발생하여 유치원장이 휴업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유치원 운영위원회 심의(공립)·자문(사립)과 학부모 동의(2/3이상)를 받아 결정하여야 하며, 돌봄 수요가 있는 유아에 대한 돌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다만, 비상재해의 급박한 상황의 경우 운영위 및 학부모 동의 생략 가능)

▲원아모집

유치원장은 인가받은 학급 및 정원에 대해 교육과정을 운영할 의무(유아교육법 제13조제1항)가 있으며, 학부모에게 사전에 유아모집 시기를 구체적으로 안내하여 학부모가 입학을 안정적으로 준비하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인가받은 모집 정원에 대한 모집 중지는 교육과정 운영의무 위반 및 변경인가(정원 변경) 위반으로, 일방적인 모집중지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폐원

유치원장은 운영 악화, 건강 등 신변상의 이유로 인해 폐원이 불가피할 경우 유아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학부모의 동의(2/3이상) 하에 유아지원계획(유아 배치 예정 교육기관)을 수립, 폐원인가 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며, 관할청(교육지원청)은 유아지원계획의 적정성 여부 등을 확인하여 폐원인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유은혜 부총리는 이번 지침 마련으로 “유아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일부 유치원의 일방적인 폐원 통보, 원아모집 중지 등을 방지하기 위한 유치원 운영위원회 및 학부모 동의 등의 절차를 분명히 하였다”라고 밝히고, “일방적인 폐원, 원아모집 중지 등에 대해 교육청은 엄정한 법 집행을 할 것이며, 필요한 국·공립 유치원 확충을 신속히 추진하고, 휴업시 돌봄 수요가 있는 유아에 대한 돌봄 대책 마련에 교육부와 교육청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9학년도 ‘처음학교로’유치원 추가등록기간, 11월 15일까지 추가운영

교육부는 또 유치원 온라인 입학시스템인 ‘처음학교로’의 사립유치원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처음학교로의사립유치원 등록기간을 11월 15일 까지 추가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2018년 10월 31일 기준, 사립유치원의 ‘처음학교로’ 참여율은 30.9%로 지난해 대비 11배가 증가하였으나 일부 시·도의 경우, 참여율이 저조하여 학부모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학부모, 사회적협동조합을 통해 유치원 운영에 직접 참여

정부는 지난 30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하고 학부모로 구성된 사회적 협동조합이 유치원을 설립할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시설을 임차하여 설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안은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사회적 협동조합형 유치원의 도입 촉진을 위해 유치원의 시설 소유의무를 완화하여 사회적 협동조합 형태의 유치원 설립시 정부·공공기관 시설 임차를 허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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