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한 사지’ 요구하는 경찰, 인권위 개선권고
  • 김유진
  • 승인 2018.10.10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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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약손가락이 하나 없다는 이유로 경찰과 해양경찰 채용 응시를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개선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김씨는 왼손 네 번째 손가락이 절단된 상태로 경찰공무원을 준비하던 중 경찰청과 해양경찰청 채용 신체조건 중 '사지가 완전한 자'가 있는 것을 보고 각 기관에 채용 가능성을 문의했다. 두 기관에서 채용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은 김씨는 결국 채용시험을 포기하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경찰청은 업무 특성상 완력을 쓸 일이 많고 총기 등 민감한 장비를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해양경찰청은 선박에서 일반 밧줄보다 무거운 줄을 이용해 인명구조를 해야 한다는 이유 등으로 응시자의 완전한 신체조건을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약지 손가락이 총기사용이나 장구 사용에 관련성이 적으며, 다른 손가락에 비해 파지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경찰학 전문가의 견해를 종합하여 판단했다.

미국과 영국 등 외국 사례에서도 채용공고 단계에서 최소한의 기준만 제시할 뿐 실제 신체조건이나 체력 등만 제시하고 신체 및 체력 조건이 직무에 적합한지는 직무적합성 심사에서 구체적으로 측정하고 있다고 인권위는 설명했다.

인권위는 "채용공고에서부터 외형적 신체 조건만으로 경찰 직무수행 적합 여부를 판정하고 이를 응시 조건으로 제시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이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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