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거지는 얼마?' 여성가족부, 가사노동 경제적 가치 통계 낸다
  • 최경현 기자
  • 승인 2018.10.02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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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건강가정기본계획 보완 사안 추가
무급 가사노동 경제적 가치 환산
다양한 가족 형태 고려, 차별 제도 개선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정부가 무급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측정해 통계지표를 만든다고 발표했다. 무급 가사노동이란 가정부처럼 임금을 받는 일이 아닌 가족을 위한 일반적인 집안 일을 뜻한다. 여성가족부는 8월 31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추가 보완한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이하 3차 계획)을 발표했다. 건강가정기본계획은 정부가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가족정책 로드맵이다. 2015년에 3차 계획을 만들었고 이번에 추가 보완했다.

우선 빨래·청소·음식 준비 등 무급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가계생산 위성계정’을 개발하기로 했다. 양성평등 가족관계 형성을 돕겠다는 취지다. 여성가족부는 가사노동을 경제적 가치로 환산할 구체적인 계산방법에 대해 통계청과 협의해 올 10월중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가사노동은 임금을 받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국내총생산(GDP)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업주부는 여전히 대학생이나 수험생처럼 ‘비경제활동인구’다. 

한부모 가정이나 미혼모·부 가정 아동들이 차별을 겪지 않도록 출생 신고서에 ‘혼인 중·혼인 외 출생자’를 구분해 표기하는 방식도 없앤다. 주민등록표에 ‘계부·계모·배우자의 자녀’ 등을 표시하는 항목도 삭제한다. 여성가족부는 “다양한 가족 형태에 맞춰 이에 관한 불합리한 법과 제도적인 차별을 없앤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도련님'과 '처남' 등 성차별적이라고 지적 받아온 가족 호칭도 개선하기로 했다. 가족 형태가 다양해지고 결혼과 가족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자는 취지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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