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폐지 논란 재점화 비상구 앞의 여성들 여성계 “여성의 자기결정권” vs 법무부·종교계 “태아의 생명권”
  • 곽은영
  • 승인 2018.08.07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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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여기서 끝내자!”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위헌 여부를 놓고 심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임신중단권 합법화 촉구 집회가 열렸다. 여성계는 7월 첫째 주를 ‘낙태죄 폐지 집중 행동 주간’으로 정하고 지난 7월 7일 광화문 광장에서 낙태죄 폐지를 위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의 주최로 열린 낙태죄 위헌과 폐지를 촉구하는 퍼레이드에는 청소년부터 장년층까지 남녀노소는 물론, 임산부, 장애인, 외국인 등 각계각층의 사람과 단체들이 모였다. 경찰 추산인원만 약 1500명. 그들은 구호를 외치며 헌재를 향해 낙태죄 폐지 결정을 촉구했다.

대규모 낙태죄 폐지 촉구 집회 열려

“여성도 사람이다! 기본권을 보장하라!”, “낙태죄는 위헌이다! 폐지하라!”, “낙태죄를 폐지 안 하면 페미떼가 나온다, 폐지해!”

지난 7일 열린 낙태죄 폐지 촉구 집회 현장에서 울려 퍼진 구호들이다. 이날 집회 현장에는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성폭력상담소, 장애여성공감, 민주노총, 녹색당 등 다양한 단체의 깃발이 나부꼈다. 참가자들은 우리 사회가 인공임신중절을 선택한 여성들을 범죄자로 낙인찍고 있는 것을 비판하며 사회 구성원 재생산에 대한 책임 굴레를 여성에게만 씌우는 구시대적 발상을 끝낼 것을 주장했다.

이날 집회에서는 한국의 낙태죄 폐지를 지지하며 세계 각국에서 보내온 연대 메시지 영상과 시민 발언대를 통한 의견 공유가 이뤄졌다. 참가자들은 피켓 퍼포먼스를 마친 뒤 광화문 일대와 인사동 거리를 행진하며 낙태죄 위헌 판결과 폐지를 촉구했다.

집회 참석자 중에는 중학생들도 있었다. 충주에서 새벽 버스를 타고 올라온 페미니즘 동아리 학생들은 “낙태죄는 여성의 권리를 해치는 아주 나쁜 법안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집회가 있으면 참석해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집회에 참석한 한 남성은 “임신은 오롯이 여성의 몸에서 일어나는 일로 국가에서 임신과 낙태에 대해 제재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날 집회를 주최한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관계자는 “여성의 임신중단권을 말하면 태아의 생명권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두 권리는 저울질할 문제가 아니며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이 기본권임을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점화 된 낙태죄 폐지 논란

낙태죄 폐지 문제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낙태죄를 폐지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23만 명 이상이 동참하면서 쟁점화 됐다. 정부는 이에 대해 “임신중절에 대한 새로운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낙태죄 폐지를 둘러싼 논쟁은 지난 2012년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형법상 낙태죄 처벌조항에 합헌 결정을 내린 지 6년 만이다. 헌재는 70회가량 낙태시술을 한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A씨가 “형법이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을 심리 중에 있다.

형법 제269조1항 자기낙태죄에 따르면 임신한 여성이 낙태를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제270조1항 동의낙태죄는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동의를 받아 낙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지난 5월 24일 낙태죄 존폐여부를 두고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산부인과 의사 A씨는 “낙태한 여성과 시술한 의사를 처벌하는 현행법은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임신 초기 안전한 임신중절수술을 받지 못하게 함으로써 건강권을 침해한다”라며 “현행법은 원치 않는 임신의 유지와 출산에 대한 부담을 여성에게만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태아는 생존과 성장을 전적으로 모체에 의존하므로 태아가 모체와 별개의 생명체로서 동등한 수준의 생명이라고 볼 수 없으며 태아는 생명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무부는 자기낙태죄 처벌 조항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반박하며 낙태 허용 시 낙태율 급증, 여성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훼손, 생명경시 풍조 확산 등 사회적 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의학의 발전으로 모체를 떠난 태아의 생존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임신 초기 낙태를 전면 허용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사회경제적 사유로 낙태를 허용한다면 대부분의 낙태를 허용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으므로 그 역시 부당하다”고 말했다. 또한 “임신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는 양육지원 확충, 한부모 가족 정책 강화, 사교육비 경감, 가정친화적 직장문화 조성 등 사회상황 개선으로 근본적 해결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태아의 생명 보호를 중요한 공익으로 바라보며 낙태를 막기 위해서는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임신중단권에 대한 사회적 움직임

법무부뿐만 아니라 가톨릭 등 종교계에서도 낙태죄에 대한 현행법 유지를 지지하고 있다.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낙태반대운동연합 등 7개 시민·종교단체는 공동 집회를 통해 반대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공개변론 당시 생명윤리학계 등 전국의 대학교수 96명은 낙태죄 폐지를 반대하는 성명과 탄원서를 접수했으며 가톨릭교회는 ‘낙태죄 폐지 반대 100만인 서명운동’ 서명지와 탄원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헌법소원의 첫 공개변론을 앞두고 정부 부처 중에선 처음으로 헌재에 ‘낙태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식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헌재는 올해 하반기 낙태죄에 대한 위헌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임신중단권은 WHO에서 인정한 여성의 기본권 중 하나로 낙태죄 폐지는 여성의 기본권을 되찾는 일이며 이러한 움직임은 전 세계적인 흐름이기도 하다. 청와대는 지난해 11월 낙태죄 폐지 청원에 대한 현행법 문제점을 지적하고 실태조사와 비혼모에 대한 국가적 지원 확대 등 정부 차원의 실행방안을 약속했다. 그러나 지난 3월 UN인권위원회가 지적한 낙태죄 폐지 권고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란과 합의를 이유로 수용하지 않았다.

낙태죄 폐지 논란 이해 키워드

KEYWORD1. 잘못된 성교육

그동안 인공임신중절수술은 죄책감과 동일선상에서 교육돼 왔다. 정규교육 속 성교육에서는 여성의 임신과 출산을 한정된 이미지로 규정해왔다. 성교육시 임신은 단순히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생물학적 과정으로만 설명되었고 낙태는 생명을 해치는 나쁜 행위라고 언급되곤 했다. 피임의 구체적인 방법들, 원치 않는 임신을 했을 때의 대응방법, 자연분만과 제왕절개수술 등 출산과정, 출산 후 여성의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와 회복과정 등 정작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알려주지 않았다.

‘임신과 출산은 아름다운 것’이라는 관념적인 교육은 여성은 물론, 남성들에게도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누락시킨 반쪽짜리 교육이었다. 사실상 그동안의 성교육은 정절교육에 가까웠다. 여성계는 이러한 방향성을 지속적으로 비판해왔다.

특히 낙태는 생명을 없애는 살인으로 교육돼 왔다. 지난 7일 낙태죄 폐지 촉구 집회 시민 발언대에 선 경희대학교 학생은 페미니즘 확산을 위해 공부 중 이라며 “그동안 낙태 비디오 때문에 낙태를 부정적으로 생각해왔으며 낙태가 생명을 존중하지 않아서 하는 행동이 아니란 것을 대학에 와서 처음 알았다”고 말했다. 또한 “낙태죄가 있음으로써 낙태를 고민하는 여성들은 죄책감을 갖는 데 반해 남성들은 그 고민에서 빠져 있다”는 것을 지적했다.

 

KEYWORD2. 여성의 자기결정권

임신과 출산은 여성의 몸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임신으로 인한 학습권 상실, 경력단절, 불법시술로 인한 후유증, 법에 대한 처벌, 사회의 비난과 시선도 여성의 몫이다. 낙태죄 폐지 촉구는 이러한 일련의 일들을 경험해야 하는 당사자인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날 발언대에서 장애여성공감의 진유선 활동가 국가가 주관적인 기준으로 여성의 몸을 통제하는 점을 비판했다. 진유성 활동가는 “생산적이지 않은 인구를 관리하고 보호한다는 이유로 정부는 정상과 비정상을 판별했고 정상의 기준에서 벗어난 사람들의 성과 재생산 권리는 통제돼 왔다”며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장애여성은 아이를 낳으면 안 된다고 말하던 국가가 의료기술의 발전과 함께 ‘이제는 안심하고 노력하라’고 메시지를 바꾸고 있는데 인구정책에 따라 낙태를 단속하고 아이 낳기를 강요하며 여성의 몸을 통제하는 것은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주장했다.

현재 모자보건법에서는 부부의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장애가 있을 경우, 임신 중 독극물을 복용했을 경우, 감염성 질환이 있을 경우, 강간이나 준강간 또는 근친간 임신일 경우를 예외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 허용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장애인이거나 감염인인 경우 여성이 원하지 않더라도 이 법안을 배경으로 임신중단을 강요받기도 한다. 여성의 임신중단권은 임신한 여성이 스스로 자신의 임신을 지속하거나 중단할 모든 권리를 의미한다. 이는 안전하고 합법적인 낙태는 물론, 불임치료를 받을 권리, 강제낙태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안전한 피임 등 모두를 포함한 생식권의 보장을 뜻한다. 우생학적 모자보건법은 여성의 출산과 낙태에 대한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고착화해왔으므로 국가는 그 방향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

 

KEYWORD3. 남성의 책임

낙태죄 처벌에 대한 현행법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임신과 낙태에 대한 책임을 여성에게만 묻고 공동책임이 있는 남성에 대한 처벌기준은 없다는 점이다.

모자보건법 제14조에서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의 예외적인 허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자 및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 수술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은 임신한 여성을 배우자가 있는 여성으로 전제하고 있으며 여성의 임신중단에 대한 남성 보호자의 허락을 요구하고 있다. 문제는 모자보건법 상 인공임신중절수술 허용사유에 해당하고 당사자인 여성이 임신중단을 강력히 원하더라도 보호자 또는 배우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수술 진행이 어렵다는 데 있다.

특히 예외적 허용사유 중 성폭력 피해로 임신한 여성의 경우도 피해사실을 입증해야만 수술이 가능하다. 병원 측은 즉각적인 조치를 거부하고 여성의 강간 사실 입증을 요구한다. 이 과정에서 시간이 흐르면 수술 위험성과 비용이 초기에 비해 훨씬 늘어난다. 수술 받기 전에는 ‘성폭력이 아님이 밝혀지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의 서약서도 작성해야 한다. 만약 가해자가 무죄 판결을 받으면 여성이 낙태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여성의 건강권과 생존권이 직결된 문제에 이토록 많은 외부 개입과 허락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한편 낙태죄 폐지 촉구 집회 발언대에서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의 고진달래 활동가는 성구매 남성들로부터 피임하지 않는 성관계를 강요당하는 여성들의 현실에 대해 말했다. 성구매 현장에서도 피임은 여성의 몫이며 남성연대 속에서 여성의 몸과 성은 소모적인 도구일 뿐이라는 설명이었다. 고진달래 활동가는 “룸살롱을 찾는 남성들이 조직에서 힘을 발휘하는 사회에서 성관계는 개인의 것이라기보다 사회의 문화로 작동한다”라며 “남성 간 연대가 공모하는 성관계서 그들은 무엇을 책임지고 있는가”라고 되물었다.

법은 피임을 신경 쓰지 않는 남성에게 어떠한 형태로도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 법무부는 되려 헌법소원 공개변론에서 인공임신중단을 원하는 여성을 성교는 하되 그 결과인 임신과 출산은 책임지지 않는 당사자로 표현한 의견서를 제출해 큰 비난을 받은 바 있다.

낙태죄 폐지를 촉구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인공임신중단의 합법화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성차별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있으며 자기결정권이라는 기본권의 가치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KEYWORD4. 태아의 생명권

낙태죄가 합헌이라고 주장하는 입장에서 가장 먼저 꺼내드는 주제는 ‘태아의 생명권’이다. 이들은 태아를 생명체로 보고 낙태죄 유지는 생명보호를 위한 사회적 공익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임신중단을 선택하는 여성에 대해서 ‘임신은 원해서 한 것인데 태아를 희생시키는 건 이기주의’, ‘임신중단을 선택하는 건 반인륜적인 권리’라고 표현한다. 심지어 종교계에서는 “강간범의 아이도 아버지의 죄이지 뱃속 태아의 죄는 아니다”라는 어불성설의 말을 한다. 그들은 낙태죄 자체는 합헌이며 그 허용 범위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예외적인 낙태 허용 범위를 결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성이 낙태하지 않도록 국가와 사회가 도와야 한다는 것.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은 같은 선상에서 논의될 수 없는 성격이 전혀 다른 가치”라고 말한다. 이들은 오히려 생명권을 화두로 하면 여성을 위험한 수술 현장으로 내몰지 않아야 하는 게 순서라고 설명한다. 현재 인공임신중단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여성들은 음지의 의료현장을 찾게 되고 터무니없는 수술비용을 요구받기도 한다. 불법수술을 받은 이후 후유증이 나타나더라도 마음 편히 병원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낙태죄 자체가 여성의 선택권은 물론, 건강권 더 나아가서 생명권까지 앗아가는 것이다.

현행법은 임신 초기 안전한 중절수술을 제한함으로써 임부의 건강권을 훼손시킨다.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임신 12주까지는 낙태가 임부에게도 부담이 적은 시기이고 태아는 독자적인 생명력이 없어 임신 12주 이내의 낙태는 전면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실 태아를 언제부터 생명으로 볼 지에 대해서는 아직 의견이 분분하다. 그러나 뱃속 태아의 생명권은 중요시하면서 정작 태아가 세상에 태어난 뒤 올바른 성장과 정상적인 삶을 꾸려갈 수 있기 위한 사회적 장치 및 양육비 정책들은 마련돼 있지 않다. 임신과 출산, 육아라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경력이 단절되는 여성에 대한 대책 또한 여전히 없다. 태아에게도 여성에게도 출산 후 백업 플랜이 없는 것이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여성위원장 윤정원 산부인과 전문의는 시위 현장에서 “안전하고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을 부정하는 것은 여성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라며 “낙태죄 폐지 요구는 비상구 앞에 서 있는 여성에게 적절한 정보와 의료적 지원, 시민으로서 존엄한 삶을 살아갈 인권을 주는 것에 대한 문제”라고 말했다.

낙태죄 폐지를 반대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낙태가 전면 합법화 되면 낙태가 증가할 것이라는 염려이다. 인공임신중절은 여성건강을 해치는 수술로 현행법 속에서도 1년에 최소 50만 건의 수술이 이뤄지는 상황이다. 즉, 낙태에 대한 처벌은 낙태 근절효과가 아닌 안전하지 않은 낙태수술로 불가피하게 이어지면서 여성 건강에 치명적인 문제를 발생시킬 뿐이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회 측은 “특히 청소년 여성, 장애인 여성, 경제 취약계층 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게 건강상의 위해와 존엄성 위협을 줄 우려가 매우 크다”고 말한다. 낙태를 비범죄화하면 안전한 낙태법이 도입되고 의료인에 대한 교육 및 훈련 또한 가능해져 여성건강과 모성보호에 더 긍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설명이다.

여성의 임신중단과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합법화 논쟁은 단순히 법의 폐지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지 않다. 이 논의에서 여성들은 ‘왜 여성들의 삶만 뒷전으로 밀리는지’ 질문을 던진다. 때문에 낙태죄 폐지 논란은 여성의 인권과 태아의 인권을 대립시키고 저울질하는 구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 임신과 임신중단, 출산과 그 이후의 면면에 대해서 사회구성원 모두가 진지하게 인지하고 고민해야 한다.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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