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유치원·어린이집 방과후 영어 금지 결정, 이달 중 일정 발표”
  • 김남주 기자
  • 승인 2018.01.09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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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복지부와 영어수업 금지 방향 공감해
다만, 시기 문제 놓고 이달 중 협의 끝내고 결정 내용 발표 할 것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방과후 영어 수업 금지 시기를 교육부가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어린이집 관할인 보건복지부와 함께 방과후 영어 수업 금지 문제를 논의 중에 있다고 1월 8일 밝혔다. 금지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는 가운데 시기 문제를 놓고 이달 중 협의·조율을 끝내고 결정 내용을 발표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발달단계에 맞는 교육이 이뤄져야 하고 유아 방과후 교육과정이 놀이와 쉼 위주로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방과후 영어 수업 금지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놀이중심 유아 교육과정 개편을 놓고 복지부와 특별활동 관련 협의를 지속해 왔고 방향에 대한 공감은 이뤄진 상태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다만, 시행 시기를 놓고 복지부는 행정절차상 교육부의 요청대로 당장 3월 영어교육 금지를 시행하는 건 어렵다는 입장이다. 영어 수업을 금지하려면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하고, 개정안을 만들어 40일간 입법 예고를 거쳐야 한다. 관련 시행규칙 입법예고기간만 40일이 걸리는 등 새학기 적용은 무리가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교육부는 초등학교 1, 2학년의 방과후 영어 수업 금지 조치가 오는 3월 새학기부터 시행되는 만큼 유치원과 어린이집도 이에 보조를 맞춰 같은 시기에 금지 조치가 시행돼야 한다는 원칙적인 입장이다.

교육부 소관인 유치원만 어린이집(복지부 소관)과 별도로 새학기부터 방과후 영어 수업의 금지를 시행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3~5세 유아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모두 갈 수가 있어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공교육 정상화라는 취지를 살리려면 영어 사교육 먼저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유치원 방과후 영어수업이 폐지되면 영어학원 활성화가 될 것이라는 우려다. 실제로 영어유치원 시장 규모는 지난해 2700억 원을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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