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상과 법무부장관상 수상한 남자, 송민수
  • 김남주 기자
  • 승인 2018.01.03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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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검찰청 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무처장


범죄피해자 입장을 제일 먼저 이해하고, 강력범죄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유족을 위한 맞춤형 지원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힘쓰고 있는 사람이 있다. 응보적 사법이 아닌 회복적 사법을 펼치며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에게 까지 인정받는 남자 송민수 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무처장. 그를 만나 회복적 사법에 대한 철학과 신념을 들었다.

 

‘묻지마 범죄’ 등 최근 반사회적 감정으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피해 받는 범죄 피해자들. 국가는 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범인 검거를 통해 국민의 안정과 행복을 추구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왔지만, 정작 보호받고 존중받아야 할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장은 미흡했던 게 사실이다.


현재 대검찰청 및 전국 검찰청 내에 59개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설립돼 법원 검찰, 경찰 등과의 협조를 통해 10년 넘게 피해자 보호·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다.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도 범죄피해자보호법이 제정된 2006년부터 법무부 설립허가를 받고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서울남부지방검찰정 내에 설치된 기관이다.


범죄피해자·유족을 위한 시스템 구축 시급

피해자 목소리 귀 기울이며 관내 통합 지원 이끌어


범죄는 피해자 본인에게 직접적인 생명·신체·재산적 피해는 물론 깊은 정신적인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가족과 주변인에게도 큰 상처를 남긴다. 범죄피해자의 정신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느낀 송 처장은 2017년 5월부터 범죄피해자에 대한 전문적인 심리치료를 위해 자체 심리지원단을 구성했다. 심리지원단원은 모두 대학병원 근무경험이 있는 임상심리사다. 이들은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함과 동시에 청 내에서 상담을 진행하면서 피해자의 접근성을 높여 신속한 심리 상담이 가능하게 하고 있다.


특히 송 처장은 피해회복에 최적화된 심리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자체 검사척도를 활용해 5~10회기 종료 시에 우울, 불안도, 회복탄력성 등을 다시 검사하는 것. 그렇게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현재까지 5개월 동안 총 29명의 피해자에 대해 그룹·개인상담을 실시해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강박, 불안 수치 감소, 현실적응력 증가의 개선 결과를 도출했다.


또한 송 처장은 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의료보험 미적용을 지적하며 치료를 위한 병원과의 협력방안을 모색해 나가는데도 앞장섰다. 병원에서 환자를 먼저 치료해주고 나중에 검찰과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치료비를 대납하는 방식을 도입한 것. 이에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범죄피해자들도 협력병원에서 제때 필요한 응급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굵직한 성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고군분투했을 송 처장의 모습이 눈에 그려졌다.


금천구는 나의 뿌리이자 고향

관내 피해자들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지원 펼쳐

 


송 처장은 금천구에서 태어나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현재 금천구에서 살고 있다. 누구보다 관내 사정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그는 금천구 사람들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다. 고향에서 받은 사랑을 금천구를 중심으로 한 영등포, 구로, 양천, 강서 지역의 강력 범죄피해자들에게 전하고 싶다는 송 처장. 그는 피해자들이 제대로 된 지원을 받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송 처장이 장으로 있는 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서울 남부지방검찰청 관할 금천구, 구로구, 영등포구, 강서구, 양천구에서 발생하는 사건에 대해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 한 달에 약 30~50건 정도의 피해자보호지원 의뢰서를 검찰과 경찰로부터 접수받는 송 처장은 이 중 매달 20건 이상의 피해자 심의조사서를 작성한다. 2017년 10월 30일 기준 관내 피해자 지원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상담 2136건, 법률상담 121건, 범죄피해자 의료지원 75건, 생계지원 95건, 주거환경개선 14건이 진행됐다. 범죄피해자에 대한 상담은 총 2320건, 의료 및 생계지원은 총 184건이 진행된 것. 피해자들의 눈높이에 맞춘 맞춤형 지원이 그의 손끝에서 만들어지고 있었다.


송 처장의 역할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혼자서 외롭게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피해자가 다시 웃을 수 있도록 피해자의 아픔을 진정으로 이해하려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송 처장. “그들이 만족할 수 있게 끝까지 함께 할겁니다”라고 말하는 그의 말이 참 믿음직하다.


따뜻하게 살아 있는 ‘법’ 실현해

사회적 약자의 버팀목이 될 것


송 처장은 법학을 전공한 후 동국대 경찰사법대학원에 진학해 평소 공부하고 싶었던 범죄학과 범죄심리학 석사과정을 마쳤다. 범죄학을 공부하면서 스승인 이윤호 교수가 하신 “배워서 남줘야 한다”말을 늘 마음에 새겼다는 송 처장은 그 배움으로 피해자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있다. 그가 엄벌이 아닌 피해자의 회복에 중점을 둔 회복적 사법을 이끌게 된 계기는 무엇일까. “법학을 공부할 때 우연히 청강한 ‘회복적 사법’ 강의가 지금의 일을 하게 된 계기입니다.”


살인, 테러, 폭행 등 사회에 충격을 주는 강력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런 강력범죄에 대한 가해자의 범행동기, 범행수법, 처벌 등은 언론과 여론에서 자세하게 다뤄지는 반면, 피해자와 그 가족이 어떤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입었는지, 국가와 사회적 차원에서 어떤 보상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다뤄지지 않고 있다. 형사소송법 자체도 범죄자의 인권보호에 더 치중되어 있는 것이 사실.


하지만 일찍이 범죄피해의 회복에 관심을 갖고 있던 송 처장은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에게 긴급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등 금전적 지원과 심리상담 지원 등을 실시하는 데 힘쓰고 있다. “피해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그들의 고통을 치유할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적 차원의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제가 이 일을 하는 이유이자 사회적인 책임이죠”라며 소신을 말하는 그에게서 따뜻한 카리스마가 느껴졌다.


후학양성에 힘쓰며 세상에 도움이 되는 사람 될 것


송 처장은 범죄 사건에 대해 판단한 후 피해자를 대면·조사해, 피해자지원심의회의를 거쳐 피해자에 대한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일을 주로 한다. 또한 국고 지자체보조금에 대한 예산을 계획·집행·결산 등 행정관리를 총괄한다. 범죄피해자 인권 관련 정책 토론 및 입법간담회 참여와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대한 논술을 신문·방송에 게재하는 등 피해자보호·지원 제도를 알리는 일에도 힘쓰고 있다. “세상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고,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라며 웃어 보이는 그의 모습이 참 따뜻했다.


송 처장에게 앞으로의 꿈을 물으니 그는 “지금까지 배운 지식과 현장에서 얻은 실무를 중심으로 대학에서 후학을 위해 강의할 계획이다”라며 신념을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지역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과 세상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과 생활의 분리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송 처장은 퇴근 후 자기만의 시간을 갖기 위해 복싱을 하며 심신의 건강을 다지고 있다. 주말에는 여행을 하면서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고 좁아졌던 시야를 넓힌다고. 겨울 태백산 정경을 좋아한다는 송 처장은 스위스 여행과 프랑스 세느강 등에서 만난 소중한 인연들과의 만남에 대해서도 풀어냈다.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강력범죄피해를 입은 당사자에게 국가와 사회가 보장하는 사회적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살아갈 것입니다.” 송 차장의 든든한 말 한마디에 대한민국 회복적 사법의 밝은 미래가 기대된다.

 

송민수 사무처장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무처장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20부장 형사조정위원장
·서울남부지방법원(35단독, 민사 12단독) 민사조정위원

주요 학력
·동국대 경찰사법대학원 범죄학 및 범죄심리학 석사
·미국 Lordland University 상담심리학 박사


주요 수상
·법무부장관 표창 (범죄피해자보호·지원 업무유공 부문)
·검찰총장 표창 (범죄피해자보호·지원 업무유공 부문)
·언론 표창 (법률선진신문 범죄피해자보호·지원 논술게재 부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감사장 (감사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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