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난임 치료 보험혜택 알고 활용하자
  • 표혜미 기자
  • 승인 2018.01.03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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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항목’이란 이유로 많은 사람들을 절망하게 했던 치매와 난임 치료에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의료비 부담으로 병원 문턱이 한없이 높기만 했던 환자들에게 이번 의료제도의 혜택은 가뭄에 단비 같은 존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만 60세 이상 경도인지장애 치매 환자의 신경인지검사와 만 44세 이하 난임 부부의 난임 치료 시술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낮아졌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9월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 치매 신경인지검사, 난임치료 시술 건강보험 적용과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10월부터 연간 24만 명에 달하는 환자가 혜택을 받게 됐다.

 

중증 치매환자의 의료비 본인부담률 10%로 인하

 

치매 의료비 90%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치매국가책임제’ 추진과 아울러, 선별검사를 통해 치매가 의심되는 환자들의 심층평가 및 감별진단을 위해 시행되는 치매 관련 신경인지검사가 급여로 전환됐다.

 

신경인지검사란 기억력, 언어능력, 시공간 지각능력 등 인지영역을 평가해 진단 및 치료방침 결정 등에 활용하는 일련의 검사들로 간이신경인지검사(MMSE) 등 간단한 선별검사는 이미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됐으나 다양한 인지영역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신경인지검사는 그간 고가의 비급여로 환자에게 큰 부담이 되어왔다(기존 종합병원에서 비급여로 검사 시 서울신경심리검사(SNSB) 약 30∼40만원, 한국판 CERAD 평가집(CERAD-K) 약 20만원 수준).

 

이번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종합 신경인지검사 3종(SNSB, CERAD-K, LICA)은 그간 국내 표준화 과정을 거쳐 현장에서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는 검사다. 만 60세 이상의 치매 전단계(경도인지장애), 경증-중등도 치매 환자의 진단 및 경과 추적을 위해 시행되는 경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내 치매인구가 약 70만명에 이른다. 노인 10명 중 한 명은 치매를 앓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치매는 일단 발병하면 회복될 수 없는 병이라 생각하고 어쩔 수 없는 현상으로 받아들여 치료 및 관리를 등한시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정확한 진단 후 약물을 복용하고 꾸준히 관리하면 진행을 현저히 늦출 수 있다.

 

난임 치료 시술비, 본인 부담률 30%…소득 낮은 경우 14% 부담

 

난임 진료 환자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로 난임 치료 시술을 통한 출산 지원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주요 과제로 부각됐다. 그간 난임 치료 시술(인공수정 및 체외수정 등 보조생식술)은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으로 1회 시술 당 300∼500만원(체외수정)에 이르는 비용을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시술기관별로 각기 다른 가격과 시술체계로 운영중인 난임 치료 시술 과정을 표준화하고 이 중 필수적인 시술 과정 등에 10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했다.

 

앞으로 난임 치료 환자는 만 44세 이하의 여성과 그 배우자가 난임 치료를 받을 경우 본인 부담률이 30%로 줄어들고 소득 수준이 낮은 경우 14%만 부담하면 된다. 이에 대한 신청은 부인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서 언제든지 가능하다.

 

체외수정은 최대 7회(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은 최대 3회까지 보장하고 적용 연령도 만 44세 이하로 동일하게 유지했다. 또한 난임 치료 시술 과정에서 이뤄지는 진찰, 마취 등 처치 및 각종 혈액·초음파 검사 등 일련의 진료 비용 역시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과배란 유도 등 시술 과정에서 필요한 약제도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에 대한 부담 완화를 위한 추가 대책 및 시술기관 질 관리 방안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저소득층에 대한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체외수정(신선배아)에 한해 비급여 비용에 대한 추가적 지원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한 안전한 시술 환경 조성을 위해 난임 시술 가이드라인을 정비하고, 시술 의료기관 평가를 도입해 향후 평가결과에 따른 수가 차등화 방안 등도 검토할 예정이다.

 

기존에 난임 치료 혜택을 이미 소진한 대상자의 경우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고, 보험 혜택 적용 이후 시술비를 올리는 병원들이 생겨나 불이익을 보는 이용자가 있다고 하니 꼼꼼하게 따져보는 후속 관리가 꼭 필요하다.

 

 

자료출처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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