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각 분야별 NEW 정책들
  • 김미소 기자
  • 승인 2018.01.02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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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다운 나라 만들기 정책 이슈

‘사람중심 지속성장 경제’를 목표로 한 2018년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많은 변화가 있을 예정이다. 작년 12월에 발표된 2018년 예산안에서도 보건·복지·고용에 가장 많은 예산이 배정되면서 국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 수립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다. 2018년 새롭게 바뀌는 정책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본다.

 

<일자리 정책>

 

‘자살률 1위, 국민이 행복하지 않은 나라’라는 불명예스러운 타이틀에서 벗어나기 위해 현 정부는 일자리 환경 개선에 주목했다. 저녁이 있는 삶, 즉 일과 여가시간의 균형이 이루어져야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만든다는 판단 하에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이 단축될 경우 노동자 건강보호, 청년취활성화, 일‧생활의 균형 등 ‘국민들의 행복한 삶’으로 이어질 것”이라며,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정부 뿐 아니라, 국회・기업 등 사회 전체가 함께 노력해 줄 것”을 재차 강조했다.

또한, 지속적으로 치솟는 청년실업률을 막기 위한 정책도 눈길을 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청년실업률은 왜 상승하는가?’라는 보고서에 의하면, 전문직, 준전문직 수준의 일자리 창출 부진이 청년실업률의 증가 원인으로 제시됐다. 대졸 이상의 취업준비생은 사무직, 생산직 등 중간 수준의 일자리를 선호하지만, 정보화 혁명으로 인해 이러한 일자리는 빠르게 줄어들고 서비스, 판매직 등 저숙련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현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일자리를 늘리고, 취업을 장려하는 여러 정책들을 올해부터 확대, 시행하고 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 확대

올해부터 청년내일채움공제가 6만 명으로 확대, 시행된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만15~34세 청년이 한 기업에서 2년 근무 시 1600만원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6년 1만 명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추진됐다가 작년에는 5만 명을 대상으로 편성돼 진행됐다. 올해는 1만 명 늘어난 6만 명으로 대상을 확대, 진행된다.

 

◆ 공공기간 청년고용 의무비율 5%로 상향

청년층 일자리 확충을 위해 2018년부터 공공기관 청년고용 의무비율을 3%에서 5%로 상향한다. 좋은 일자리가 마련돼야만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용자와 노동자 등 모두가 더불어 성장 할 수 있다는 게 국정기획위원회의 설명이다.

국정위는 2022년까지 공공부문에서 81만 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이와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좋은 일자리가 창출되면 저성장, 일자리 부족, 사회·경제적 불평등 등 한국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업급여 지급 65세 이상으로 확대

2018년부터는 65세 이상 근로자도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2017년도까지는 65세 이상인 자가 취업하거나 자영업을 시작해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도록 고용보험법(제10조) 상 명시돼 있었다. 올해부터는 65세 이상 근로자의 재취업을 독려하기 위해 그 범위가 확대됐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직했을 경우 일정기간 동안 실직자 및 그 가족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가 일정금액의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다. 하지만 자발적 퇴사의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적용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고, 해고 등 사용자에 의해 강제 퇴직 당해야만 한다.

 

◆ 최저임금 전년대비 16.4%인상, 7530원 확정

2018년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간당 7530원’이다. 최저임금제를 실시한 이후로 전년대비 1000원 이상 상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매일 8시간, 주5일 근무를 기준으로 환산하면 월 157만3770원의 월급을 받게 된다. 전년도 대비 22만1540원이 상승했다. 최저 임금을 위반해 임금을 지불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의료 정책>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메디컬 푸어’가 늘면서 현 정부는 누적된 건강보험 적립금을 투입해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에 2중, 3중 보장강화 대책이 더해져 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막는 사회안전망 역할이 강화된다.

문재인대통령은 작년 8월 건강보험 보장강화 정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며, “2022년까지 국민 모두가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나라, 어떤 질병도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건강보험의 보장 범위를 넓혀 비보험 의료비를 줄이면 국민의 부담 또한 줄어들 것”이라며, “건강은 국민의 기본권이다. 국민 누구나 병원비 걱정 없이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선 보편적 의료보장이 실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 대폭 인하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이 대폭 낮아졌다.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 하위 50%가 부담하게 되는 연간 의료비가 인하된다. 특히 30% 저소득층의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을 100만 원 이하로 낮추고, 비급여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실질적인 의료비 100만 원 상한제를 실현할 방침이다.

 

 상급 병실료 급여화

4인실까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던 병실료가 올해부터는 3인실부터 2인실까지 단계적으로 보험급여가 확대된다. 1인실의 경우, 중증 호흡기 질환자, 출산직후 산모 등 꼭 필요한 경우만 보험이 적용된다.

 

◆ 선택진료 폐지

선택진료는 환자가 특별한 경우 전문의의 판단에 따라 건강보험 기준 이상의 진료를 받는 특진을 의미한다. 올해부터는 이러한 '선택진료'가 폐지된다. 한 분야의 최고 의료진에게 진료를 받아도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유명 의료진에게 발생할 수 있는 쏠림 현상이 우려되지만, 모든 사람이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긴 셈이다.

 

<부동산 정책>

 

주거 복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현 정부는 8·2 대책부터 다양한 부동산 정책을 제시했다. 현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면서 2018년 부동산 시장은 침체기를 겪을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전반적인 의견이다. 그 중에서도 올해 1월부터 시행되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 알아보자.

 

 

◆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부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2018년 1월 1일부터 다시 시행된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으로 발생한 초과 이익금의 일정 부분을 환수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2006년 시행됐던 정책으로 이후 두 차례 시행이 유예됐다. 작년에 유예기간이 종료돼 올해부터 다시 시행됐다.

 

양도세 중과 및 세율강화

올해부터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거래되는 분양권은 보유기간과 상관없이 양도세율 50%가 적용된다. 2주택자의 경우, 올해 4월 1일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10%, 3주택자 이상 보유자는 20%의 가산세율이 부가된다.

 

◆ 신DTI 시행

전년도보다 더 강화된 DTI(총부채상환비율)가 올해부터 적용된다. DTI는 차주의 소득을 바탕으로 상환능력을 따져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정하는 것을 말한다. 기존 DTI보다 차주의 상환능력을 더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함이다. 그 동안은 소득만 기준으로 삼았지만 앞으로는 기계부채가 포괄적으로 반영된다.

 

◆ 오피스텔 규제 강화

올해 1월 25일부터 오피스텔 투자 규제가 강화되면서 시세차익을 노린 단기 투자 수요가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규모 300가구 이상 오피스텔은 인터넷 청약을 의무화한다. 오피스텔의 경우 작년까지는 공개모집 규정만 따르면 건설사 등 사업 주체가 청약 방식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었다. 대부분의 오피스텔은 모델하우스를 운영해 현장에서 현금으로 청약을 받았다. 정부는 인터넷 청약 의무화를 통해 줄서기로 경쟁심리 유발, 청약 과대 포장 등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성평등 문화 정착을 위한 여성 정책>

 

결혼 후 맞벌이를 하면서 아이도 낳아 잘 키울 수 있는 여성,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해도 일이 커지지 않도록 침묵을 강요받는 여성, 데이트폭력을 당해도 가벼운 처벌만 받고 풀려난 가해자 때문에 겁에 질려야 하는 여성. 사회가 여성이 당하는 부조리에 관대한 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여성가족부는 위와 같은 여성에게 고통을 유발하는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정책을 강화하고 신규 편성했다.

여성가족부는 “실질적 성평등 실현과 젠더 폭력으로부터 여성을 위한 안전을 강화하겠다”고 선언했다. 특히 아이돌봄서비스의 이용시간 및 비용지원을 확대하고,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대상으로 경력단절예방 및 재취업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대상으로 원스톱 종합서비스도 제공할 방침이다.

 

◆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신규)

몰래 촬영한 사진을 당사자의 허락 없이 인터넷 상에 유포하는 디지털 성범죄가 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범죄 피해자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상담, 수사지원, 삭제서비스를 비롯하여 사후모니터링까지 종합적인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여성가족부는 2018년도 예산 총 7641억원 중 아이돌봄 서비스의 확대를 위해 1084억원을 배정했다. 1일 2시간이었던 아이돌봄 지원시간을 올해 2.5시간으로 확대하고, 정부지원비율도 5% 상향함에 따라 저소득층 이용가정의 부담이 덜어질 전망이다.

또한, 가족의 안정적인 삶을 위해 공동육아나눔터를 작년 대비 47개 소 확대하여 총 196개 소를 운영한다. 공동육아나눔터는 육아부담을 줄이고, 지역중심의 자녀양육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육아 품앗이로 공간은 제공하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운영되는 서비스 방식이다.

 

◆ 여성경제활동 촉진 지원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고부가가치 교육훈련, 경력단절 예방과 재취업 지원이 강화된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작년 대비 5개 소 확충돼 올해 총 160개 소가 운영된다. 제약바이오분자진단, 사물인터넷(IOT) 기반 디자인 전문가 양성 등 작년 대비 50개의 고부가가치 직업교육훈련도 추가될 예정이다.

또한,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창업을 위한 서비스도 지원한다.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한 상담 서비스가 진행되고, 고용유지 및 직장복귀 프로그램, 예방 협력망 구축 등에 힘을 쓸 예정이다. 창업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30명의 창업매니저도 배치된다.

 

자료출처 :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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