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여가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 합동 발표
  • 민나리 기자
  • 승인 2017.11.22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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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14일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는 그간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의 증가 추세가 지속되어 특히 최근 일부 기업의 성폭력 발생 등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직장 내 성폭력 등의 방지를 위해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1.9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법 위반 시 벌칙이 일부 상향 조정되었으나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현행 과태료 수준을 상향하고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벌칙을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사업장 점검시 근로감독의 유형(장시간 근로, 비정규직, 업종별 감독 등)을 불문하고 모든 근로감독(연간 2만여개 사업장)에 직장 내 성희롱 분야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여 직장 내 성희롱 감독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사내 전산망이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이버 신고센터 설치 등 근로자들이 부담없이 상담·신고 할수 있도록 통로 마련, 사내 전산망이 없는 경우 성희롱 고충처리담당자를 지정·운영할 방침이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조직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근절'을 위한 방안으로 조직  인사담당자들 대상으로 피해자 관점의 성폭력·성희롱 사건 처리방안에 대한 교육 지원을 확대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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